본 연구는 현재 하루 12시간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많은 영아가구가 보육서비스를 종일제보다 짧게 이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 이유와 이러한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기관을 반일제 이하로 단시간 이용할 경우 평균 하루 4시간 미만이나 한 주에 평균 약 5일에 걸쳐 꾸준한 형태로 이용하며,‘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아이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영아의 단시간 기관 이용 시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가 비혈연인력인지 여부, 어머니의 근로시간,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가치관, 아동의 연령이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양육을 주된 양육형태로 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주양육자가 비혈연 인력이 아닌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대상 영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수요자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일률적인 종일제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이용 시간별 보육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 why dual-income families with infants make more use of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than use of full-day services) in spite that the child-care subsidy is provided based on 12-hour full-day service and what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short-time service using. Findings indicate that in case that dual-income family with infants uses both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nd in-home care, using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is likely to be made 4 hours a day, 5 days a week steadily. And, ‘relieving child-rear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and ‘pursuing various experienc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re turned out to be the reasons for using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Findings also prove that determinants of dual-income families’ using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re the type of primary caregiver, mothers’ working hour, the age they consider appropriate for infants to use the service, and the age of infants. In other words, dual-income families who especially care their infants primarily in home show tendency to use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s in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determinants proven ab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relation to center-based child car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home care service and develop various kinds of child care service that suits parent’s need.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양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력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이차자료로서 이중 일부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사망자료, 교육부 대학정원 및 치과의사 합격률, 해외이주 치과의사 수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 자료 등은 전수자료이며 연령대별, 성별 치과의료이용량, 연간 진료시간 등은 샘플 조사자료이다. 미국의 BHPr 방법은 기준연도(2002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하여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과 활용가능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치과의사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취업률을 85.9%, 은퇴연령을 65세, 1970년 초반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집단 이주를 고려한 해외이주자 현황 등을 반영하였다. 치과의료수요는 2002년 환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료 이용형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6시간,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은 평균 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치과의사 인력 수요정도를 추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면허인력이나 가용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005년에 비해 44% 상승한 24,856명으로 추계되었으나 면허인력은 50% 정도 상승한 33,795명으로 추계되었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추계의 결과 2020년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aim of study is to forecast dentist workforce by 2020 using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BHPr) i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use of this models helps to ensure some consistency with prior work and facilitates comparisons of the new forecasts with prior forecasts. The future dentist manpower balance was appraised by comparing the working dentist supply with demand (need) based on dental utilization pattern of reference year, 2002. Future dentist supply was forecast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new entrants, dentist activity rate (85.9%), retire age (65 years old), dentist emigrant, and death based on rational inference of dental professional community. In order to calculate dentist needs, the pattern of dental utilization by patients was assumed as same as the results of 2002 Patients Survey. Annul working hour of a full time equivalent dentist was 1906 and non-practising dentist rate was 9%. For dentist supply, the increasing rate of practicing dentists was higher than that of registered dentists and maximum available dentists. The number of practicing dentists in 2020 was forecasted as 24,856, which was increased by 44% compared with 2005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ists was 33795, which was as high as 50%. Dentists shortage would disappeared by 2010 and after that, the supply would exceed demand and needs, and oversupply of dentists would be hugh in 2020.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dentist supply policy immediately needed to be revised within near 5 year to prevent the future overcrowding of dental professio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