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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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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든지 또는 취업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공공부조에 의존할 확률을 세분해서, 결혼을 할 확률과 취업을 할 확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이 결혼과 취업을 하는 결정과정은 각 여성이 예상하는 경제적인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결혼을 안하고 취업을 안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편익은 공공부조 지급액이다. 여성이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비용보다 공공부조 지급액이 크다고 예상하면, 자녀를 가지고 공공부조 지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의 공공부조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된 자녀를 가진 편모뿐 아니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결혼, 취업,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결정은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연방정부의 공공부조정책(public welfare policy)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Probi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조정책과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간에 큰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공공부조 지급액이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취업할 확률과 결혼할 확률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은 개인의 결혼과 취업의 동기(incentive)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There are two routes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or marriage. This paper analyzes a woman's probability of being on welfare, decomposing it into the probability of work and the probability of being married. The marriage and work decision process will be influenced by both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costs. An economic benefit of not being married and not working is public welfare benefits. Higher welfare benefits reduce the net cost of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so affect both marriage and work decisions. When the individual expects benefits from welfare over the financial cost of having an out-of-wedlock birth, she may choose having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receiving the public support (welfare benefits) over marriage or work.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public welfare policy influence marital and work decisions, and,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pecifically, the amount of welfare benefits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babilities of both marriage and work and thus changes the probability of welfare recipiency. Therefore the welfare reform need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incentive mechanism of marriag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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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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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열성질환의 위험과 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먼저 보건사업의 정량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정성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평가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도는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증가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 기준 기온 이후에서의 열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수행 정도가 높은 지역들은 역치기온이 높게 나타나, 보건사업이 폭염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열성질환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온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health risks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n alleviating impacts of high temperatures on human health. Three separat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research goals. Firstly, we developed indexes and criterion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also evaluate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using the self-evaluation of those who were in charge. Secondly, we estim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s) with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describe nonlinear relations.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as evaluated by threshold temperature and R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temperature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generally nonlinear relations (J shaped) were observed. For heat-related illness, the estimated thresholds were on average high in communities among the high performance group. The high thresholds observed for the high performance communities might be attributed to an improved adaptation of local residents to heat, thanks to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daptation actions for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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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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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보건사회환경에서 포괄적인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이해를 구축하며, 보건간호 업무역량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보건간호사 중 임의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Wolcott(1994)의 텍스트 분석과 Spradley(1980)의 분류분석 틀을 적용하여 전 과정을 순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밝혀진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는 세 가지 초점에 의해 분류되었다. 즉, 현장중심 유형, 사업기획 유형과 중립적 유형이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한국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보건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역량 기준을 개발한다면, 보건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patterns of service behaviors among public health nurse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health nurses. Data were collected with inter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fieldwork.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axonomic methods. Patterns of health behavior among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by three focus: Field-based type, program planning type, and neutral type. Theses results of patterns of job behaviors can be helpful to develop of processes for decision-making in public health nurses and may contribute development of nurses"s competencies for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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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3호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Experiences of Chronic Patients with the Interruption of Healthcare Services in Community Health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은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Park, Eunj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ong, Eunsol(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un, Gangj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3, No.3, pp.26-37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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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ty health centers have served as a main i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s their tasks increased with respect to COVID-19, such as screening test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 management of quarantined people, public health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d to reduce or discontinue their existing services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public health center users had with being unable to use treatment or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nin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who had received treatment at public health center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We analyzed the interview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Six themes and 10 sub-themes were derived: 1) Service use at public health centers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2) the notice of suspension/change of public health center services; 3) finding a hospital or clinic to replace the medical service use of public health centers; 4) adapting to a new clinic or hospital; 5) understanding and complaints about discontinuation of health center treatment/test services; and 6) willingness to use public health centers after the end of the pandemic.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upport continued access to healthcare and provide alternative services, such as non-face-to-face service, so that disease management for chronic patients does not stop when public health center services are reduced or discontinued due to an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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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선별검사소 운영, 역학조사, 격리대상자 관리 등의 방역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의 업무가 중단・축소된 기간 동안 진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보건소 이용자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던 수도권 거주 9명의 만성질환자가 초점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보건소 이용 경험’,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 전달’,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 ‘민간 병의원에서의 경험’, ‘보건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이해와 불만’, ‘향후 보건소 이용 의사’의 6개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보건소 이용자들의 경험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기관 서비스가 중단・축소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 등 대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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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 성과 연구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for Polypharmacy Management
양소영(성균관대학교) ; 장선미(가천대학교) ; 권순홍(성균관대학교) ; 이주연(서울대학교) ; 아영미(영남대학교) ; 강신우(서울대학교) ; 홍성현(의약품정책연구소) ; 박혜경(성균관대학교)
Yang, So-Young(Sungkyunkwan University) ; Jang, Sunmee(Gachon University) ; Kwon, Sun-Hong(Sungkyunkwan University) ; Lee, Juyeun(Seoul National University) ; Ah, Youngmi(Yeungnam University) ; Kang, Cinoo(Seoul National University) ; Hong, Sung-Hyun(Korea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Policy Affairs) ; Park, Hyekyung(Sungkyunkw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563-59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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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for polypharmacy management, in which pharmacists visit participants’ residences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tion use an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provide medication reconciliation, and educate how to manage medication. In the pilot program,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were used to identify the polypharmac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a total of four counseling sessions were conducted for pati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status of the patients’ medication adherenc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and medication duplication was identified, and the results from the first and fourth rounds of consultation were compared. Th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medication adherence, and general knowledge of medication were improved. The incidence rate of unused medic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healthcare provides increased, while that of unused medication due to patients’ own decisions decreased. This pilot project is a new comprehensive program for medication management. However, the medication- 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pharmacis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conciled due to the lack of a cooperative system among healthcare providers, which is a task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Combining this program with Community-based Primary Medical Support Center, which currently conducts exercise and nutrition management, can b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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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약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약물 사용의 적절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선정하여, 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 총 4차례의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복약순응, 약물 관련 인지, 중복투약 등을 현황을 파악하고, 1차와 4차에서 조사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4차에 걸친 상담 결과, 약물 인지도, 복약순응도, 일반적인 약물 지식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복투약 환자 분율이 감소하였다. 의약사 지시에 따른 불용의약품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불용의약품을 발생시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본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물 사용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약사에 의해 파악된 약물관련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동과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에 본사업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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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3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촉진요인과 금연저해요인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n Public Health Centers
안영미(인하대학교) ; 이훈재(인하대학교) ; 손민(인하대학교) ; 김윤희(인하대학교) ; 조정애(인하대학교) ; 안이경(인하대학교) ; 이상미(동양대학교)
Ahn, Young Mee(Inha University) ; Lee, Hun Jae(Inha University) ; Sohn, Min(Inha University) ; Kim, Younhee(Inha University) ; Cho, Jung Ae(Inha University) ; An, Yi Kyoung(Inha University) ; Lee, Sangmi(Dongy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3, pp.50-64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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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n public heath center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data collected through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 We interviewed five focus groups comprising 4-5 participants each in persons. The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sed wit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data of total 22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ed in 4 categories on facilitators and 3 categories on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The categories of facilitators of smoking cessation were (a) discomfort of smoking, (b) strategies of smoking cessation, (c)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and (d) positiv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The categories of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were (a) ineffective servic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b) a permissive smoking environment, and (c) a craving to smoking. The services provided by smoking cessation clinics served as guidance to help smokers quit. In order to increase the smoking cessation rate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tailored services such as counseling and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o meet us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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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촉진요인과 금연저해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한 질적 연구로서, 4~5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5개 집단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어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전체 22명의 참여자의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금연촉진요인에 대해서는 4개 범주가, 금연저해요인에 대해서는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금연촉진요인은 (1)흡연의 불편함, (2) 금연전략 실천, (3)도움이 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 (4)금연의 긍정적 경험이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금연저해요인은 (1)금연클리닉의 비효과적인 서비스, (2)허용적 흡연환경, (3)자신의 의지로 참기 힘든 흡연욕구가 범주로 도출되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금연시도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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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2명을 면접하여 이들의 비수급 사유, 실제 삶의 모습과 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정서적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박당한 개인 상황’, ‘수급권을 막는 장벽’, ‘빈약해진 사회자본’, ‘심리적 위축’, ‘악화되는 경제력’, ‘절대빈곤의 현실’, ‘생존권의 배제’, ‘불공평한 세상’,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 ‘주도적 삶의 지향’, ‘필사적 생존 전술’, ‘체념에 빠진 일상’,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등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범주들은 공공부조 배제에 따른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험과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론화될 수 있었다. 핵심범주는 ‘비인간적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다양한 상황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정리하고 각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socia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reality of non-take-up group by understanding the group’s current situation and adaptation toward pover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12 people from the group who do not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NBLSA, enacted in 1999) were interviewed to gather data regarding why they do not benefit from NBLSA, their actual living conditions, their ways of adaptation toward poverty and emotional changes were collected, which were then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14 categories were drawn: ‘the individual situation of being tied up’, ‘obstacles that block benefit eligibility’, ‘impoverished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ontraction’, ‘deteriorating economic strength’, ‘the reality of absolute povert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life’, ‘the unfair world’, ‘breeze of the community’, ‘onerous family circumstances’, ‘self-directed orientation of life’, ‘desperate survival tactics’, ‘becoming lethargic’, and ‘the ambivalent feeling towards benefit eligibility’. These categories were theorized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experienc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 phenomenon of exclusion from public assistance and the consequent strategy in response to the phenomenon. The main category was ‘desperate adaptation to inhumane conditions’. The outcomes were arranged by how the diverse circumstances influence the individual,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the counterplan for each level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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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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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