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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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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12

제12권 제1호

Analysis of Factors Contributing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ChoNam Hoon ; HongMoon Sik ; SeoMoon Hee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2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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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uccesful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rapid socio-economic advancement since 1962, the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has risen from 9 percent in 1964 to 79 persent in 1991, with the corresponding total fertility rate(TFR) going from 6.0 in 1960 to 1.6 in 1988 which is considerably below the replacement fertility ra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identify the structural and caus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fall in fertilit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an effort to formulate future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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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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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labor forces and a large scale of early retirement being expected with the pattern of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how much benefits are expected by utilizing the early retiree of the industrial workforce in the current Young Internship Program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encouraging the young labor force to get a job.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newly suggested policy above are estimat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the long term earning lo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young is estimated from 730 to 800 million won per each worker during whole lifetime. So if 10% of the current 372,000 unemployed young labor forces find emplo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unemployment cost savings were estimated at about 28 trillion won. Secondly, when the early retirees defer their retirement age, additional amount of national pension premium was estimated at 1,200 billion won per year, which might represent that activating this policy will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of this newly suggested policy, such as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additional national pension premium revenue, the utilization of the early retiree with the Young Internship Program might be regarded as cost-effec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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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지니며,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상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기업)가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has been cre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the disabled through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or social firm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useful services to society, and practis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ocial restoration have the considerable expected value and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by apply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urther, we analyze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the calculated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10,782 Korean won per person for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Applying to the whole population, we have approximately 359 billion Korean won as the existence-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provided that our estimates, 359 billion won, are invested in the economy,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is around 228 billion won, induced effect on value-added is 326 billion won, and induced effect on employment is 10,292 person as daily 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more clearly information and some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bout social enterprises rela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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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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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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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외래 의료 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측도로 외래 의료이용 여부와 외래 의료이용 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 의료수요 모델인 외래 의료이용여부 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인 외래 의료방문 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구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원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로는, 농촌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경험률과 외래 의료방문 횟수와 같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의사수가 적은 지역은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자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등을 들 수 있다.;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is applied. In rural area,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opulation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utpatient health service use.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several health polic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health care resources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rural area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demand for and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the principles of the health resources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Seco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resource allocation formula, finding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inforc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short term, the policy goal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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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여가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남성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10명에 대한 심층면접, 선행연구 조사, 신문기사 등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Q표본을 68개를 선정하였으며, 생애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거나 퇴직 직전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 40명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34.0%를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은 여덟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사회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역할탐색형과 은둔자형, 경제상태를 중심으로 일중심형과 여가소비형,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부부활동형과 개인여가형, 그리고 소속감을 중심으로 단체활동형과 단체부적 응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을 구성하는 남성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관련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생활증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explores perceptions middle-aged men in retirement transition have about leisure engagement and distinguishes them into different type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Q-methodology is used. Q-samples, 69 statements representative of leisure perceptions are extracted from the Q-population which was constru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with 10 people and by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 and newspaper articles. A total of 40 men (50-69 years old) participated in Q-sorting and QUANL program was utilized to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leisure patterns are associated with middle-aged men’s perceptions toward their retirement, whether the retirement is a positive event or a negative event. However, eight types of leisure perceptions are identified according to social role, financial status, family relationships and preferences to participate in social groups; a social role seeking type, a seclusive type, a work oriented type, a leisure adaptive type, a couple oriented type, a personal leisure type, a social group type, a non-adaptive social group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olicy direc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leisure life of middle-aged me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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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공공 암검진 수검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민간 암검진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암검진 수검에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의 불평등 양상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자료를 이용하여 집중지수(CI)를 산출하고 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집중지수 분해 방법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암검진 수검에 있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CI=0.054, SE=0.004). 본인부담금이 있는 암검진의 경우 고소득층 편향의 이용패턴을 보였으나(CI=0.143, SE=0.011), 본인 부담금이 없는 무료 암검진의 경우 저소득층의 이용이 집중되어 있었다(CI=-0.118, SE=0.007). 분해방법 결과, 이러한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은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이었다. 한편, 수평적 형평지수(HI) 값에서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재확인하였다(HI=0.056). 본 연구결과, 암검진의 형평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Cancer is one of the heaviest burdens of disease in Korea. For early detection and timely treatment, regular cancer screening is suggested for all individuals over aged 40. Although the rate of cancer screening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existing literature suggest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regardless of type of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aimed to assess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In addition, this study quantified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ributing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in the Korean population. For our analysi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2 were used. To measure income-related inequalities, we employed concentration index (CI) and decomposition of the CI method. Our results showed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indicating a pro-rich pattern along with a pro-rich pattern of horizontal inequity index (HI).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existing inequities were private insurance and income levels. Our study suggests that the identified inequities and main contributors in relation to cancer scree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policy interventions.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impact of changes in co-payment for cancer screening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