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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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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Stakeholders’ Experiences Related to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After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Welfare Act
신소연(서울대학교) ; 조윤민(건강보험연구원) ; 윤난희(원광대학교) ; 황서은(보라매병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정원(연세대학교) ; 김잔디(서울대학교) ;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 이선구(연세대학교)
Shin, Soyoun(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Yoon-Min(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Yoon, Nan-He(Wonkwang University) ; Hwang, Seo Eun(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Jung Won(Yonsei University) ; Kim, Jandi(Seoul National University) ; Heo, Jongho(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Lee, Sun Goo(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259-2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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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초록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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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노령층에게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을 통해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상당한 정치적 난항을 거쳐 2014년 제정, 실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내에서 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한국 노후소득보장 역사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과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유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4년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된 기초연금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연금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초연금이 논의된 배경까지 포함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연금역사에서 기초연금 논의 배경 및 도입 과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며 연결하는 핵심 논리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전(前)역사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도입된 현 기초연금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제도이다.;The Basic Pensions Act, which provides non-contributory pensions to aged Koreans, was established in 2014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n after considerable political challenges.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s Act has been dealt with restrictively at a level of fulfill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owever, it was in 1997 when the National Pension Improvement Planning Committee was founded that the basic pension began to be earnestly discussed as one of the pension reform plans in the age-old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basic pens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o the exclusion of the introductory history of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is fairly said to be the forerunner of the basic pension. 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the basic pension in Korea including not only the discussions on the basic pension which began to form from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ut also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basic pension from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pension. Furtherm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logical framework, which consistently penetrates and connects the process of the basic pension discussion & introduction in the Korean pension history, to be the very 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n the basis of which this study evaluated the pre-history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tion and the introduced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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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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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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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현행 평가판정도구가 대상자의 장기요양필요성을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논의를 인정하고, 시간개념을 대체하면서 대상자의 기능상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모듈화 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이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가 2011년 발표한 ‘장기요양필요성 확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판정도구’(Das neue Begutachtungsinstru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 NBI)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NBI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NBI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새로 정립된 장기요양필요성의 개념과, 이를 토대로 설계된 NBI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NBI 안의 핵심기제인 ‘새로운 평가판정어세스먼트’(neues Begutachtungsassessment = NBA)의 모듈화 구조는 독일 학계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개혁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장기요양필요성을 사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간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완하려는 NBI 연구자들의 노력은 제도의 성숙한 정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요양인정점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요양인정점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NBI 시안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성 내지 타당성을 도구가 어느정도 담보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In recognition of the criticism that the current tool is limited in terms of assessing the need for a long-term care, Germany introduced a measure to adopt the modular assessment system that replaces the existing concept of time and considers not only the functional condition of the care recipient but also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This measure is ‘Das neue Begutachtungsassess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NBI; the new assessment tool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announced by Federal Association of Long-term Care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key points of the NBI for assessment and implications. The determination of the German academia and government to refor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an clearly seen in the newly defined concept of the ‘Pflegebedurftigkeit’ -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BI - as well as the structure and content designed based on the concept, not to mention the modular structure of ‘the new assessment’ - the key element of the NBI. What is particularly notable with the NBI is that the designers have accepted the limitations of the time concept, which is fundamental to the long-term care eligibility evaluation, and have developed the new system to fill the gap. This is an element to be noted by the Korean researchers who seek to enhance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eligibility score while working toward adopting a more dependable system. Even if the decision is made that the eligibility score stays, it will be useful to refer to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new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ools. Germany’s experience with the NBI provides a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ponder on the extent to which the tool warrants the appropriateness or feasibility to respond to the call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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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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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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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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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선택이 상호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846개소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연구문제 1)과 상호명 변경에 따른 (연구문제 2) 정원충족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 정원충족률은 상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상호명을 변경한 장기요양기관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1년 사이에 정원충족률이 약 5~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Older adult consumers with long-term care needs cho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by searching for LTCFs' informatio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LTCFs' enrollments and their brand nam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TCFs' enrollments differed from their brand names in South Korea in 2014 (Time 1: T1) and 2015 (Time 2: T2). Data for the present study included information on 4,846 LTCFs that was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TCFs' enrollments varied from their brand names at T1 rather than at T2.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enrollment difference (T2-T1) of LTCFs in which changed their brand names was lower than those of LTCFs not changed their brand nam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LTCFs' brand name influenced consumer's choice, the impact of brand name on the enrollment decreased over the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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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아의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을 통한 설문 형식으로 38개 기관 재원 130명의 만 3세 이하 영아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1세 이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본인의 결정과 병원의 권유로 진단 평가를 받았다. 둘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진단 평가 후 서비스를 받았고, 가장 최초로 받은 서비스는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서비스 안내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일부 부모들은 진단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장애영아 부모들은 부모양육지원 강화와 현행과 같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시행되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ective procedure of early child findings,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e supports needed from the parents’ view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Beca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institu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38 institutions which operate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cross the country, 130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s were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parents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ir child as early as possible before 1 year old, and referred to diagnosis with self-determination and advices of medical personnels. Second, after parent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ir child by diagnosis, they immediately got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inly they received rehabilitation therapies, and showed th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s. Without the correct guidance for the proceedings and with refusal of parents on disability of their child, some cases didn’t get the services after the diagnosis. Third, parents demanded the connective procedures of child finding-disability diagnosis-early intervention service implementation. They wan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ole differentiation of connective systems run by Dep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urth, parents wanted the child raising support-parents empowerment, expansion of rehabilitative voucher provision,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services manifested in the law.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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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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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초록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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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