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현재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수행구조인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는 복지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합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복지업무 담당 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누락과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 설치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둘째, 가구담당제(share of family)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와는 달리 복지업무에 대한 통합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s of this articles are First, evaluate the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through the tools of Cooperated index and expertise index. Second, propose the model of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 The features of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are seg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asks and specialization. As a result, it caused to the clients are dropped out from the process of welfare tasks link. So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s principles are first, integrate the welfare tasks. Second, be received comprehensiv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to conduct caseworker per household.
A comprehensive system of integrated and accessible services is called for to support women experiencing a troubled and unintended pregnanc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counseling curriculum to train service providers who can offer unbiased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to women in pregnancy crisis. Following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tasks, competencies, and various training requirements concerning such services, the authors developed the first draft of the curriculum. This was modified two rounds of Delphi survey. The final version was a 100-hour program with 36 subjects that address 7 competencies in three areas (basic, advanced, and practice). The authors suggest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of care for women in pregnancy crises, continuing education for quality control of both personnel and services, and a supervision system.
최근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부상하 면서 우리 사회는 포괄성, 통합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보편서비스로서 임신출산갈등 지원체계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여성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 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상담인력의 직무 역량,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거 로 교육과정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1, 2차 델파이 조사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 심화, 실습의 3대 영역과 7대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총 100시간 36개 과목의 임신출산갈등상담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통합적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 체계, 전문상담인력의 필수역량(요소) 및 관련 상담서비스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슈퍼비전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의 관계를 연계수단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특히 영국의 커미셔닝(Commissioning)이 보건복지의 연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계와 통합에 관한 이론과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중 영국이 최근 보건복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커미셔닝을 보건복지연계의 수단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 커미셔닝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커미셔닝은 전략적 수준에서 욕구를 이해하고 역량을 분석하는 것부터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것까지 관련된 활동들이 순환적 속성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통합전략욕구사정과 통합보건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국도 최근 지역복지와 보건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계수단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커미셔닝처럼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missioning which has been developed in UK as integrating tool for health and social care. The commissioning process is defined in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s as “The cycle of assessing the needs of people in an area, designing and then securing appropriate service”. With the reviewing theory of integration and tools of linkage, This paper refers to the UK policy reform, Health and Social Care Act April 2013, which considers commissioning to be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cluding 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s and Joint Health ad Wellbeing Strategy. Even though similar approaches are on the way in Korea, both structure and func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should be designed to commissioning like in community.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lives of dismissed airline workers. For this, a total of 4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1:1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reswell’s (2013) case study metho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 first, ‘the context of the lives of dismissed airline workers’ was individually revealed through ‘within-case analysis’. Second, a total of 15 integration topics between cases were extracted through ‘cross-ca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y revealed their lives before dismissal as ‘the job they dreamed of’, ‘what they were proud of’, ‘satisfied with one’s job’, ‘sensing that something is wrong’. After the dismissal, the participants suffered from ‘concerns becoming a reality’, ‘thrown away in the open sea’. ‘relative deprivation’, ‘sadness from criticism’, ‘fury on unfairness’, ‘over-the-counter struggles’, ‘out into the part-time job battlefront’, ‘appreciation for family’, ‘struggles to keep one’s place’, ‘avoiding extreme choices’, ‘broken rice bowl’, and ‘change of perspective on labor’. Based on these findings, researchers suggested the need for an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dismissed airline workers, support self-help groups, and provide jobs as well as education to dismissed airline crews. In addition, they propos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welfare policies that reflect the necessity of the aviation crew (airline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viation industry.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사 해고승무원들의 삶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총 4명의 운항승무원을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시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절차에 따라 첫째, ‘사례 내 분석’을 통해 ‘항공사 해고승무원의 삶의 맥락’을 개별적으로 드러냈다. 둘째,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총 15개의 사례 간 통합 주제를 추출했다. 분석 결과 ‘꿈꿔왔던 일’, ‘자부심 가득했던 일’, ‘새 직장에 만족함’,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감지함’이라는 해고 이전의 삶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해고 이후 참여자들은 ‘우려가 현실이 됨’, ‘망망대해에 내던져짐’, ‘상대적 박탈감’, ‘비난에 대한 서글픔’, ‘억울함’, ‘내 자리를 지키려는 투쟁’,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가족에 대한 고마움’, ‘극단적 선택을 회피함’, ‘깨진 철밥통’, ‘노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지원, 해고승무원 일자리 제공 및 교육 등이 가능한 통합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공승무원(항공종사자) 공제회 필요성 제시 및 항공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 개발과 적용을 제안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