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대 및 20대의 결핵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결핵 접촉자조사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결핵 발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결핵 환자관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율 제고와 더불어, 비순응환자 관리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시설별로 최적화된 접촉자조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및 역할을 강화하며, 일상접촉자보다 밀접접촉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등 핵심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this review, 31 studies employing photovoice in the social work area were analyzed based on 11 criteria. The review reveal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using this metho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12. Studies using photovoice tended to focus on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61% of the studies focused on minority groups as participants. As to research methodology, 23% of the studies used specific strategies to facilitate participant discussions, and 84% used focus group interviews to collect data;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such as thematic analysis were applied. Notably, most studies did not make as full use of their photovoice results as they could have. Lastly, only a few studies presented specific criteria or strategies for verifying the data collected. On the whole, the use of photovoice as a research method corresponded with social work values and was an appropriate means of accommodating changing condition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he review’s findings in efforts to make future photovoice studies more systematic and rigorous.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1개의 기준을 활용하여 31개의 사회복지관련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포토보이스 연구 31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포토보이스 연구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포토보이스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취약계층에 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사진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사용한 연구는 7편(23%)에 그쳤으며,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연구가 26편(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주제분석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포토보이스 연구로부터 도출된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또는 전략도 대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며, 변화하는 사회복지학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동향분석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학계에서 수행되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체계성과 엄격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change the care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o community ca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s and conten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aim for. In the western society, community care is a long-standing slogan that aims to encourage vulnerable people to live in a community environment rather than separate institution. It also means creating a good community where neighbors live well with vulnerable people. In Korea, many people still live in large institutions, so we need to carry out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ommunity service provision should be expanded. It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interdependence of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we must help people move from institutions to the community, and also develop diverse residential service models similar to ordinary people's living condition. Second, local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expanded, such as home help services, day services, and services that meet specific needs. Third, the serv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service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well connected. Fourth, we need to create a good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users and providers, develop community capacity to get along with vulnerable people, and create alternative communities such as Camp Hill Village.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지향해 온 슬로건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시설에 살고 있어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과업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다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이주를 도우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을 혁신하고, 공유생활이나 지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가정지원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셋째, 서비스 진입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고, 캠프힐과 같은 대안 공동체를 지원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 즉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성과의 모순관계와 이 두 모순적인 성과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 즉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조직형태가 갖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252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모순성이 실증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가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기업 수익률 간의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적인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의 잠재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a find out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namely non-profit-organiz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about 252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applied for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o Korean labour ministry from 2007 to 2009, were analysed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s, it was empirically proved, that social aim and economic aim of social enterprise were existing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is verified contradiction of dual aims was founded. So, through this results, potentials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dual aims of social enterprise was empirically discover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as a empirical foundation to develop new direction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which is focused on business logic of profit organization.
Work stimulates individuals as social beings and provides them with economic viability in a modern society. However, relatively little literature has been published that addresses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workers as a policy target group.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cross workers. We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o extract multidimensional poverty effects across status in employment, we categorized observations into four group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self-employed with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2018).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ith respect to life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non-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fared worse than 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 employees. Second, multidimensional poverty lowered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Self-employed with and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Together with these findings, we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frame to improve happiness of workers and discover hidden vulnerable population. These provide policy makers with evidence to expand public policy targets to workers, especially including the self-employed.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기제이다. 하지만 공공정책 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복에 주목하면서 생활의 취약한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와 고용인 여부에 따른 자영업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다차원 빈곤 수준과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18년에 수행된 제2~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의 다차원 빈곤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 영역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에서 안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행복과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다차원 빈곤틀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정책의 대상 집단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집단,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취약계층을 확장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ealth sector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n important goal, but also as a way to achieve the primary values of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healthcare prioritization encompasses conflicts of various values and interests, which mak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essential. Therefore, this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provide evidenc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prioritization processes following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0 and April 2022 from four databases (Medline, Embas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Web of Science) were selected, and the data on various aspects, such as participatory methods, types of participants and consideration of marginalized groups, operational procedures, and evaluation and utilization, were analyzed. The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participatory processes at the local level, flexible design based on context and objectives, sufficient preparation, and methods to incorporate the issues of inequity and diversity along multiple dimen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ynthesis and presentation of a rational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healthcare prioritization processes.
건강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규범적 가치 달성과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참여적 우선순위 결정 절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에 따라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문으로 발행된 문헌 19편을 선별하고, 배경, 참여 방법, 참여자 및 취약계층, 절차 운영,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수준의 참여적 절차 운영, 맥락 및 목적에 따른 유연한 설계, 충분한 사전 준비, 다양한 축에서의 불평등과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절차를 기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근거를 종합하고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using data from the Seoul single-person household survey data, and classify singl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soci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the proportions of those who experienced loneliness, social isol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were 62.1%, 13.6%, 7.6%, and 0.7%, respectively.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oci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loneliness group, the isolation group, the loneliness and depression group, and the isolation and depression group. The loneliness group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had an active demand for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whereas the isolated group had less demand for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nd a high desire to take care of themselves by such means as health care. The loneliness and depression group, comprising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ith poor economic and health status, showed high willingness to live in shared housing. The isolation and depression group tended to have higher income, high proportion of professional management and white color, and high proportion of women. They highly evaluated the necessity of mental health examination and counseling rather than forming a social network.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 to measure and categorize th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uture research on secluded single-person households who were not identified in this study is needed.
본 연구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라 1인가구를 유형화하였다. 서울시 1인가구 중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62.1%, 13.6%, 7.6%, 0.7%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른 유형화 결과,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외로움군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적극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립군은 관계망에 대한 수요가 낮고 건강관리 등을 통한 자기관리 욕구가 높았다. 외로움우울군은 경제와 건강이 취약한 노년층 비율이 높고 공유주택 거주 의향이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립우울군은 소득 수준이 높고, 직업적으로도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보다는 마음검진 및 상담과 고립고독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1인가구를 유형화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은둔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heterogeneity of time use by income class among Korean workers using the concept of time poverty.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17th main survey and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people’s daily time use and personal incom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wage and non-wage workers aged between 18 and 59. They are divided into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classes based o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ime poverty is identified by using subject's daily time data. Through the Probit Analysis, we look a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ime poverty by the income classes. As a result, regardless of income level, factors affecting time poverty were gender and marital status. Depending on the income classes, time poverty is influenced by self-employment, log of household assets and log of hourly wages. Within the income poor class, we observed that the poor class are more sensitive to the hourly wage, so they works more when the hourly wage goes up. Meanwhile, the middle cla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High-income cla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ime poverty. In terms of the sensitiveness to the hourly wage, the poor class are more vulnerable to time poverty than the other classes.
본 연구는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 계층별 시간 사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사람들의 일상 시간에 대한 자료와 개인의 소득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17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이며, 이들을 균등화 가구소득에 따라 소득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었다. 대상의 일상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자를 식별하고,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을 통해 소득 계층별 시간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혼인 여부가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는 자영업 여부와 가구 자산 및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등이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의 계수가 소득 빈곤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소득 빈곤층 내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산층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 빈곤에 빠지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은 시간당 임금이 시간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 암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치명률과 사망률의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일수록 암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에서 소외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암 치료 소외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경제적 장애요소에 적절히 개입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200개 이상의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암 의료이용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으로 낮은 이용 접근성,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줄이고 암 의료이용에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 소외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우선 암 환자 및 가족 등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 주체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기틀 마련, 그리고 네비게이터의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암 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네비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제로 제시되었다.;The rate of cancer and the cost of treatment for cancer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worldwide. Given the social costs attributed to the rising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and death, medical inequality became an issue, and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several countries, the Patient Navigation Program, a systematic canc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Health care disparities in need of cancer treatmen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Navig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in South Korea. The navigation program train paraprofessionals to provide intervention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who experience barriers to medical services. Presently, there are over 200 Navig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result, th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as increasing number of low-income patients have access to medical service which has reportedly decreased the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uch program would be as effective in South Korea, our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avigation Program use. There is a need for survey for data base for cancer patient service utility and develop navigator training program. The navigation program will decrease the rate of cancer related mortality and serve for medical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