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predi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predi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using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775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depression, stress, and self-esteem―were entered. Specifically,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on and intervention for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are required to prevent or reduce adolescent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의 중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하여 3단계에 걸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지각된 사회적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사이버괴롭힘 피해와 차별 경험은 자살생각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하여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5 elementary school boys who responded to the third survey of the second child panel survey at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amily economic level, family type, aggression, depression, stress, existence of sibling, existence of friends, community social capit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abuse parenting attitude,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PSS PASW Statistic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family economy level,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and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try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o respect and sympathize with others in order to reduce their behavior by discriminating against academic performance. And it is suggested that negative emotional management such as wound healing and aggression due to discrimination damage is also necessary.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3차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교 남학생 325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정경제 수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공격성, 우울, 스트레스, 형제자매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친구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지역 사회자본, 방임 양육태도, 학대 양육태도, 인권의식, 인권정보 제공 회수, 차별피해 경험이고, 종속변수는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이다.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 공격성이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 감소를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별피해로 인한 상처 치유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직업유지기 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차별과 직업유지기간 간에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취업장애인 1,632명의 장애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겪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중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직장내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의 하락이 적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job retent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for figuring out the effective way to sustain the job for the working disabled. For this, th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and analyzed, which are of the disabled status research by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target for analysis is 1,632 working disabled people who are above 20 years ol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general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the disabled usually face with. Related to those experience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short as much as the disable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the work place. Secondly. As long as they have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disabled sustain their job for a long time. Thirdly, a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le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work place and job re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longer the job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while more and more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work, shorter and shorter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meaningful methods for increasing the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최근 20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14,485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직장/일터 등 다섯 가지 상황에서의 인종/종족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연관성이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나 출신지역(서구권, 비서구권-아시아, 비서구권-기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이민관련 교란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은 나쁜 주관적 건강수준과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나누었을 때, 연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성 혹은 비서구권 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이 낮은 주관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성 혹은 서구권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직장/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을 제외하고는 차별경험과 자가평가 건강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사이의 연관성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이민자들이 겪는 인종/종족 차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During the past decades, a massive influx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has transformed the racial/ethnic composition of Korean popul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became a social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checked how the association differs by their region of origin and gender. We analyzed 14,485 marriage migran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e assessed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the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such as street, public office, and workplace to examine its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We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discrimination at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and health after adjusting potential confounders including socioeconomic variables. However, after we divided marriage migrants by their region of origin or gender,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shown among non-Western or female marriage migrant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among Western or male marriage migrants except at workplace. We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within-group differences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한 다음 총 35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매개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학교육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교육이 실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해외연수, 인턴제도, 국가간 청년교류 제도를 확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structure among reciprocity willingness,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Bennett’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theory and Ellis’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reatment. Through this, it was tried to propos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ll Korean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performed on freshmen of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KMIC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58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them, 355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t the analysis. First, cultural openness made negative influence on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Second, cultural openness made posi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Third,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ade nega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Fourth,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ediated cultural openness and reciprocity willing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tasks were proposed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we need a policy to make multi culture related program production mandatory. Second, subject courses reflect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development stages should be developed. Third, to increase cultural openness of university students, current overseas study, intern system, and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system should be expande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f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ress on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f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2017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ren in Seoul, including 4,831 children aged 10-1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fe significantly increased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Second, results revealed that self-esteem and stress were significant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fe and depression/anxiety, aggression of children. Third, among the mediating factors, the indirect effect of stress was greater than that of self-esteem. Findings suggested that discrimination prevention education is needed to reduce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caused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fe. Also,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steem and reducing stres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일상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서울시 아동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10~17세 4,83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별 피해 경험과 우울 및 불안,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 변수 중 자아존중감보다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피해로 인한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 감소를 위해 차별 예방 교육 시행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증진, 스트레스 감소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제3차에서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3,710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일상생활차별 없음이 유지된 경우와 차별이 없음으로의 변화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차별 있음이 유지된 경우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일상생활차별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노인 경우에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취업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셋째, 비노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을 줄이거나 취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in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and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this purpose, the sample consists of 3,710 individuals drawn from 3rd~8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stant non-discrimination and change to non-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regardless of age. On the other hands, constant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n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both groups, whereas change to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no relationship. (2) Maintaining employment and becoming employed were likely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the non-elderly, however, only remaining employed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3) Becoming unemployed and maintaining unemploymen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non-elderly, however, for the elderly, only maintaining unemployment had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reducing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r promoting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