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job insecurity on married women. As of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4),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women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were continuously married and participated in the survey until the 17th panel (2021). In addition, the study categorized subjects into youth,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to analyze mental health by age group.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of elderly married women (56 to 65 years old) negatively affected mental health, but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er and middle- aged married women (25 to 55 years old)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ental health. Even if both groups were employed at the present time,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unemployment had a higher risk of depression than the group without. Also,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 group with job search experience reported a lower mental health status than the group without.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negative experiences related to employment when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elderly married wome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for the healthy life and aging of married women.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고용불안 경험이 우울,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0차(2014년)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유배우자(기혼) 상태이며, 17차(2021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이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청년층(만 26세 이상~만 35세 이하), 중년층(만 36세 이상~만 45세 이하, 만 46세 이상~만 55세 이하), 장년층(만 56세 이상~만 65세 이하)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연령군별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년층 기혼여성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중년층 기혼여성의 취업 상태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년층 여성은 현재 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을 경험한 집단, 미취업 상태인 집단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자 집단보다 부정적인 우울 수준을 보였다.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집단이기는 하나 여전히 장년층 기혼여성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가 실업 경험이 없는 취업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의 고려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여성의 건강한 삶과 노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고삐 풀린 금융시장을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기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는 식상하리만큼 자주 듣게 되는 주장들이다.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전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은 상당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다양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및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대학의 3, 4학년 446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17.9%가 인터넷중독으로, 63.5%가 고위험음주 이상의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중독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음주문제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스트레스는 중독행동 유형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음주문제의 중독행동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While unemployment issue arising from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unstable job market is regarded as social problem, college students are under heavy job-seeking stress so that the negative psychosocial consequences happened to them. In this study,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addi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was tested empiricall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46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4 universities in Korea.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ed that 17.9% of participants have the internet addiction and 63.5% of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problem drinkers. Secondly, job-seeking stres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but it shows a non-significant effects on drinking problem. Thirdly, mediating effect of anxiety showed in this mod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outlined.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