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Noticing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 for elderly Koreans, this study aimed (a)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CRES-SF), (b) to make the instrument a more abbreviated and culturally suitable (KCRES-SR), and (c) to compare the psychometric qualities of both versions.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77 Korean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lived alone and received at least two hours of home care services from certified care assistants.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descrip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upported the 1st order four-factor model of KCRES-SF. This model fitted the data reasonably well, satisfying all cutoff criteria. The KCRES-SR was validated with better model fits than KCRES-SF. Overall KCRES-SR is considered superior to KCRES-SF in that the former is more theoretically justifiable, concise, and culturally proper than the latter.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one of the two version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study objectives.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 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의 한국 적용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KCRES-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이 척도를 한국문화에 적합하게 더욱 간략하게 만든 후(KCRES-SR),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심리측정적 특성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부터 주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377명의 노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인터뷰가 실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기술분석이 실행되었다. 분석결과는 KCRES-SF 척도가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모형수용도의 기준으로 제시된 지수를 모두 충족시켰다. 한편, 수정판인 KCRES-SR은 KCRES-SF 보다도 우수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이 수정판은 KCRES-SF 보다 이론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간략하며, 한국문화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두 척도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Using twelv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6–2017), we evaluate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to various health outcomes, including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with a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and other types of employment. Guided by prior research, we examine several mechanisms such as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using fixed-effects models that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individu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confirm the importance of selection in that much of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ype and health observed in simple cross-sectional OLS models loses significance in fixed-effects models. We also find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For instance, the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in job and life conditions help explain lower self-esteem of male nonstandard workers relative to standard workers. It is also interesting that the hypothesized mediators often sup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in which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when the specific mediator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hed valuable insights on the pathways in which specific employment types affect men’s and women’s health outcome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부터 12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형태와 다양한 건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의 사용은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과 미관측 선택(unobserved selection)이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고용형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낮은 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매개변수의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도 확인되었다. 향후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상호명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선택이 상호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846개소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연구문제 1)과 상호명 변경에 따른 (연구문제 2) 정원충족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 정원충족률은 상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상호명을 변경한 장기요양기관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1년 사이에 정원충족률이 약 5~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Older adult consumers with long-term care needs cho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by searching for LTCFs' informatio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LTCFs' enrollments and their brand nam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TCFs' enrollments differed from their brand names in South Korea in 2014 (Time 1: T1) and 2015 (Time 2: T2). Data for the present study included information on 4,846 LTCFs that was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TCFs' enrollments varied from their brand names at T1 rather than at T2.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enrollment difference (T2-T1) of LTCFs in which changed their brand names was lower than those of LTCFs not changed their brand nam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LTCFs' brand name influenced consumer's choice, the impact of brand name on the enrollment decreased over the one year.
This study presents the mechanism of how consumption is generated by the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s. The nominal income multiplier of the social account matrix was obtained that took into account both production activities and household sectors. Also,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for each income class was estimated using Korean household survey data. Through a scenario approach, the effect of income generat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method of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 consumption was analyzed. First,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same method as the first COVID-19 relief stimulus checks for all Korean households was estimated at 19.2% of the government transfer. Second, households' average propensity a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ere estimated to be larger for the lower income class; and the rational government transfer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s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low-income class associated with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ird, it is estimated that financial assets act as a wealth effect on consumption, and household debt plays a role in promoting consumption through financing rather than a limiting factor for current consumption.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present research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s a methodology analyzing consumption effect whil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put-output analysis that assumes the omission of the household sector and helicopter-style government expenditure.
이 연구는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소비 창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의 명목소득승수를 구하고,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 19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의 소비효과는 재원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이전지출액의 19.2%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전지출 방식이 생산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소비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당기 소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가계부문의 누락과 ‘헬리콥터식’ 정부지출을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입-산출 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방안 연구 Ⅲ’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전체 자료 중에서 중 · 고등학생 6,32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택된 자료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와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개별적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로 인한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friend, teacher relationship on the effect of stress on internet game addiction of adolescents. For this, we used data on 6,32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ulled from the Study of Ways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III, which was conducted in 2013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e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Our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was shown to have positive direct effect on internet game addiction, while the relationships adolescents have with their families, friends, and teachers were shown to have negative direct effect on their internet game addiction. Second,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 of these relationships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mpact of stress on internet game addi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ternet game addiction caused by stress was need to use the family, friend, teach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특히, 위험집단으로 평가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첫째,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총 347명의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사회복지실천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남성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다른 노인집단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자살충동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The study aim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of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Main research qu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2)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We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347 participants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on Nowon-gu, Seoul, Korea. The Mental Health Survey Data were conducted by mental health social worker and public social worker from February to March, 2013. This study reports several noteworth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depression of male older adults significantly influenced suicidal attempt. Second, the findings confirm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among mal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should be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