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지역에 소재한 3등급 이상의 6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150명과 요양보호사 156명의 총 306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노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수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노인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설문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좀 더 깊은 생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among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subjects were total 306 including 150 nurses and 156 caregivers in six long-term care hospitals. It used the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 developed by White (1982) and translated by Moon (2004) in order to measure the knowledge. The attitudes were measured by the instrument developed by Kim and Lee (2000) and revised by Jeong (2010).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n SPSS 18.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between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As the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lower level of knowledge on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than the nurses, they should be given a proper educational program.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s based on Baltes & Baltes’ SOC model.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2,140 baby boomers were selected from the 6th KReIS (2015). And then baby boom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their birth. Early baby boomer cohort consisted of 1,03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55 to 1959 and late baby boomer cohort was composed of 1,10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60 to 1963. Ordered Logit Model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1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that had a commonly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were financial assets and household expenditure. But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differs in terms of variables such as private pension, public transfer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It is expected t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cohort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practical alternatives optimized for the needs of both cohort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by boomer cohort’s financial preparat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s a SOC coping strategy.
본 연구의 목적은 Baltes와 Baltes의 SOC 모델을 이론적 뒷받침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2,140명을 추출한 뒤, 연령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전기세대(1955~1959년생) 1,035명과 후기세대(1960~1963년생) 1,105명으로 구분하였다.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통해,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과 관련하여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금융자산과 가계총지출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은 전･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후기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대별 욕구에 최적화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SOC 대처전략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community contexts shape coalition formation and affect its implementation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health programs (CBPHP) of South Korea. Using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four cases were studied by drawing upon in-depth interview data and archival documents. A total of 19 stakeholders were interview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7. The Community Coalition Action Theory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reveal that the collaboration strategies differ according to community contexts. Since the rural area lacks human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public health centers tend to rely on local elites to build health committees and implement the program. This approach is useful for publicizing the program and attracting people at an early stage. In contrast, in the urban areas, where resources are relatively abundant, community organizing tends to occur with a bottom-up approach. Its success differs by public health centers’ attitudes towards intersectoral action and lay health workers’ capacity. Community context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choices of collaborators and strategie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community contexts when training staffs, developing, and evaluating the program.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자원들 간의 협력 체계 형성과정과 연합활동에 지역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네 개 지역의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자료(n=19)와 보고서 및 논문 등 이차자료(n=12)를 활용해 비교 분석했다. 심층 인터뷰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연합활동 이론’을 활용해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0여년 진행된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협력 체계의 구성과 방식은 지역 맥락과 특성에 따라 달랐다. 농촌은 지역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사업 초기에 하향식 방법으로 주민건강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업 초기에는 지역민들에게 건강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고,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지역자원이 풍부한 도시에서는 처음부터 상향식의 방법으로 주민을 조직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소의 협력 태도와 경험, 주민건강활동가의 역량 등에 따라 결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맥락적 요인이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협력주체 선정 및 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 주체 교육, 사업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행정지원의 개선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