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는 주요 건강지표인 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에 대하여 통일 전후의 동서독 간, 그리고 남북한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건강수준의 차이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과 독일 통계관련 기관, 유엔 등의 원시자료와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평균수명의 차이(남 12세, 여자 11세)는 통일 전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남자 2.4세, 여자 2.9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일 후 10여 년 동안 여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는 거의 해소된 반면, 통일 후 동독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여 동독 남자의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등 남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남한에 비해 각각 8.7배, 8.8배 높은 수준인데, 동서독 간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의 격차가 통일 이후 빠르게 극복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통일 독일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에 통일 전부터 남북한 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and the United Nations (UN) to examine change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mortality,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n 12 years, women 11 years) was higher than that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before unification (men 2.4 years, women 2.9 years). There is no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mong women in West and East Germany. Second, the mortality rate of North Korea was 60%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mortality rate of men in East Germany increased suddenly and life expectancy among East German men decreased over the subsequent few years. Third,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was 8.7 and 8.8 times higher, respectively. The pre-unification differences i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reduced shortly after reunifica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ost involved and the time needed to eliminate health inequal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dividuals after unification may both be higher than that required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from East and West Germany. Thus,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individuals from North and South Korea before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