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결과

검색결과 43개 논문이 있습니다
초록보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role perception and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of both husband and wife, considering t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each variable from dyadic data. For this purpose, we applied the APIMeM model for analysi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s 13th wave dataset of 3,294 coup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usband’s self-esteem tended to increase as his perception of gender roles became more flexible, but his gender awarenes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When it comes to wife, the effects of both actors and partn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wareness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more flexible the wife's perception of gender role,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of both the husband’s and wif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mediated effect of wife’s self-esteem between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for both because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초록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커플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변수들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APIMe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의 3,294쌍의 부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지만 아내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내의 경우, 성역할 인식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행위자, 상대자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아내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남편과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부부의 성역할 인식이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에 모두 순기능적으로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아내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성역할 인식을 매개하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초록보기
Abstract

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초록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으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가 인지하는 내외적 자원들, 즉 희망, 부부친밀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전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스트레스는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과 한국인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하였다. 자원변인들 중 심리자원인 희망의 효과는 양면성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의 높은 희망은 우울을 낮추었으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과도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들 사이에서 희망은 우울과 무관했고 평균적으로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었으며 경제곤란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함이 시사되었다. 관계자원인 부부친밀성은 남편과 부인의 우울과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는 긍정적인 주효과만 보였다. 사회자원인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이용서비스 수는 예상과 달리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기여했고, 남편의 서비스 이용은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집단에서 경제곤란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 이용기간에 의해 조절되어 이용 기간이 길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문화도전으로 인한 남편의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의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낮아 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자원의 기여가 일부 확인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that multicultural couples experience as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 (CRB), and explored moderating effects on such stress factors of hope, couple intimacy,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Data were drawn from a questionnaire study of 415 female marriage immigrant couples (n=830).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contributed to depression among immigrant wives and to an aggressive CRB among Korean husbands, after controlling for age, health, and a length of marriage. For husbands, hope as a psychological resource was associated with both less depression and a more aggressive CRB. Among wives, it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on average, contributed to a less aggressive CRB. Couple intimacy as a relational resource showed overall positive direct effects among the couples. In contrast,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the duration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wives. The longer the duratio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became. However, levels of both depression and an aggressive CRB among husbands due to cultural challenge were significantly lower among the users of support service, partially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a social resource lik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

초록보기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of cultural adaptation, cognitive competence such as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and marital quality among Korean men married to immigrant women. It also investigated a hypothesis that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s on marital quality would be mediated by such cognitive competence.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conducted in Seoul and a metropolitan area in which 173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As expect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both teaching self-culture and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not onl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but also marital quality as revealed in both couple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Cognitive competence as examined b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such marital quality.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on couple intimacy is partially mediated by multiple-perspective taking. Finall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문화적응경험의 순기능을 간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응경험과 그런 경험으로 촉진될 수 있는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 같은 인지역량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문화적응경험과 결혼의 질 간의 관계가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확보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173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련의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문화전달과 문화적응활동으로 측정된 문화적응경험은 예측대로 결혼의 질을 대변하는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 뿐 아니라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에 유의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을 각각 도왔다. 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활동으로 부부친밀성이 강화되는 효과의 일부가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 사이에서 문화적응경험을 통해 인지역량과 결혼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그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15

제38권 제4호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hanges in Spouses’ Educational Pairings and Marriage Behavior Focusing on Birth Cohort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신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Shin, Yoon-J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rk, S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431-464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431
초록보기
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초록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관계적 측면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두 축으로 부부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2,078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위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가 비취업 상태여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불만족스럽지만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남녀 모두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과 심리특성은 만족스럽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4) 부부 사이의 빈번하고 원활한 대화는 베이비부머 남녀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5) 부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남성은 서로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때, 그리고 여성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부부관계의 모습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four types of marriage based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each type of marriage. Four types of marriage are characterized as satisfied-stable, dissatisfied-stable, satisfied-unstable, and dissatisfied-unstable. We surveyed 2,078 respondents born between 1955 and 1963.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omen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relationships and more likely to have given a serious thought about divorce than men. Second,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Third, stable psychological state is an important factor for a satisfied and stable marriage for both men and women. Fourth, frequent communic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both men and women. Lastly, negative communication styles such as arguing or violent behavior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en. Whereas for wome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spouse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and each type of marriage display some gender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17

제38권 제2호

배우자와의 지원교환 유형이 전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Mutual Spousal Support on Depression in Young-Old Age
남석인(연세대학교) ;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호정(연세대학교)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 Kim, Se 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o Jeong(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257-289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257
초록보기
Abstract

Recently, spousal reciprocit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 key component for improved marital relationships in old age.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support exchanges by older couples and examines the effect of each type of support on depression. We used latent group analysis (LCA) to derive support types for spouses by gender. In addition, basi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he older 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receipt status: (1)interchange, (2)emotional support exchange / 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3)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4)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5)g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The older fe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provision status: (1)interchange, (2)instrumental support, (3)unilateral support, (4)emotional support exchange, and (5)emotional support exchange/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Compared to the interchange type, The older males had more depression when they receive unilateral support. However, The older females were more depression when they provided unilateral support. We suggest that a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 depends on appropriate role allocation and reciprocal support by older couples and propose an intervention strategy to improve psychological stability.

초록

최근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부부 간 상호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년기 배우자와 갖는 지원의 흐름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어떠한 형태로 지원교환을 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원형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LCA)으로 전기노인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지원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특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노인은 수혜를 중심으로 상호교환, 정서교환도구수혜, 도구수발수혜, 도구수혜, 도구수발지원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여성노인은 제공을 중심으로 상호교환, 도구지원, 일방적지원, 정서도구교환, 정서교환도구수발수혜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은 상호교환에 비해 어느 형태의 지원이든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유형일수록, 여성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을 통한 긍정적 부부관계와 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년간 전체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으며, 51.1%가 부부폭력을 목격했고, 25.8%가 부모폭력을 경험했으며, 20.8%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었고, 22.3%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셋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부폭력 목격이 많고, 부모폭력 피해가 많고, 학교폭력 피해가 심할 때 자살충동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은 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icidal impulses of adolescents influenced by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57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for the past year, 31.1% of all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uicidal impulses and 51.1% of them had witnessed marital violence. 25.8% had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20.8% had inflicted school violence, and 22.3% had been victimized by it. Secondly, this research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mpulses and gender of adolescents,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infliction an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Third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variables significantly were gender, grade,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when they were female, higher graders, witness marital violence more often, and suffer from more parent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y had felt more suicidal impulses. And it had been found that wh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crease 1 unit, suicidal impulses increase 2.78 times more.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혼인이주자가족의 출산력과 한국인의 출산력을 비교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론적 가설을 정립한 후 경험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합한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 시 출산위험(hazard)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콕스비례위험모형에 더해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와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셋째 자녀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의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주자가족을 외국인남편가족과 외국인아내가족으로 구분하면, 첫째와 둘째자녀의 출산에 있어 외국인남편가족의 출산위험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반면 외국인아내 가족은 한국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두 유형의 혼인이주자 가족 모두 한국인보다 높은 출산위험을 보였다.;This article attempts to unveil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South Korea. We fit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og normal mode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 in hazards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ut an enhanced hazards of third childbirth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we noti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rtility relying on whethe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as formed of foreign-born wife or foreign-born husb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husban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wife and Korean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groups. However, both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at higher risk of third childbirth than Koreans.

20

제38권 제2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The Effects of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Coverage on the Retirement Timing and Savings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n, Jongw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eonh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167-19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167
초록보기
Abstract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초록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