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This study compares the gendered inequalities of longitudinal change of health (self-rated health, SRH)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middle-aged men and women. Countries with greater (Denmark, dual-earner support), medium (Germany, general family support), and lower (South Korea, residual support) levels of support system for women were selected. The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7-2015) and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6-2014) were used (total 1,403 Danes, 1,245 Germans, and 4,301 Koreans). Multiple group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employed. Unconditional models showed that Korean men had better health trajectori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among Danes and women was slightly better among Germans. Conditional models yielded that,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ere more disadvantaged in terms of lower education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Korean women with working status gained less benefit than Korean men. In addition, similar to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ith more household income did not experience much increase in SRH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men with routine jobs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Korean women.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의 잠재성장곡선(latent growth curves)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의 성별차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의 차이를 덴마크, 독일과 비교하여 비교사회학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덴마크는 젠더 정책의 맞벌이 모형을, 독일은 가족 중심 모형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잔여적인 지지 모형에서 맞벌이 모형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 자료로는 유럽 건강･노화･은퇴조사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 차수가 사용되었다. 50세-64세의 중년 남성과 여성이 분석 대상이었다(덴마크 총 1,403명, 독일 총 1,245명, 한국 총 4,301명). 비제약 모형에서 한국 남성의 건강 궤적이 여성보다 양호하여 성별 격차를 보였다. 덴마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독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양호한 궤적을 보였다. 제약 모형에서 한국 여성은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의 건강상의 불리함이 크고, 덴마크와 다르게 남성에 비해 노동지위가 있을 경우의 건강상의 혜택이 적었다. 또한 덴마크, 독일과 비슷하게 남성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의 건강상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여성에 비해 단순반복직일 경우의 건강상의 부정적 효과가 컸다.
Through the legal code citation network analysis, we categorized the leading policy acts from the Korean health and welfare laws, provided the future legislative plans, and confirm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laws. We found that the high statutes are evenly reflected in each policy area and overall match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through the Louvain method that the legislation is clustered around each policy are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as limited because the acts were only influential in related laws.
본 연구는 법률 간 인용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분야별 주요 법률을 확인하고,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심성 개념 중 페이지랭크는 개별 법률이 체계 내에서 가지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결과 해당 순위가 높은 법률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각 분야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의 주된 소관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노드의 모듈도 최적화를 통한 커뮤니티 식별 기법인 루뱅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5개 집단은 각각 복지, 의료, 보건, 식품ㆍ의약품,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률의 집단으로 비교적 잘 식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연결 정도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바, 코로나19 대응입법의 전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각 중심성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 등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긴급한 제정 등 법체계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체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시아 모델, 코퍼러티스트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권위주의 모델 등 중국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각각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은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면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스트 모델은 중국의 국가권력이 기업과 노조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일본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은 중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설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모델들이 중국의 복지체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화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주의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경험, 도농 이중복지체제, 민공과 호구제도의 존재, NGOs의 취약성 등이 그것인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길, 즉‘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The Chinese welfare regime is unique because a socialist state leaded social security reforms to settle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several attempts for explaining it were tried. Those ar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the corporatist regime of social welfare, the authoritarian state centered model and the neoliberal model. However, these models have critical defect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can’t explain the historical, qualitative and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The corporatist regime model can’t be accepted because the power of state overwhelms enterprises and workers. The authoritarian state-centered model can’t explain fundamental differences of state legitimacy and societal system between China and other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neoliberal model is just a narrow approach to explain the Chinese pension reform. It means that the existing models can’t explain the Chinese welfare regime well. The reason is uniqueness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and therefore it can’t be categorized in one model with these countries. Those are the transition from collective welfare to state welfare, the dual welfare structure, the hukou system and weakness of NGOs. These special situations make China has to go its own way, ‘the Chinese way.’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with a focus on perceptions of current and anticipated future levels of inequa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Public Finance Panel Survey 2016~2021 (waves 9~14),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a one-way fixed effect was chosen to estimate the effects. The welfare attitudes under investigation can be broadly conceptualized as follows: 1) acceptance of welfare policies; 2) attitudes toward universal welfare provision; 3) view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nd 4) willingness to accept fiscal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perceive the current level of societal inequality as high are more accepting of welfare policies. They also recognize the need for targeted concentration of welfare benefits on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end to believe in the government's significant responsibility in alleviating inequality. As for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confirmed with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over multiple time points, focusing not only on the present but also on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2016년)에서 14차년도(2021년)까지의 6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복지태도는 크게 1) 복지정책 수용도 2) 복지수혜범위에 대한 태도 3)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4) 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로 개념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복지수혜범위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복지정책 수용도 및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여러 시점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