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field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Give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in China, considering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its own welfare systems in a different way compared with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case focusing on professi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workers in school were first launched before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as well-developed.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in China still depends considerabl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inally, when it comes to administrative system, the ‘state-led’ administrative operation is still dominant, while non-public sectors have a marginal role. These features of Chinese social work may be obstacles to developing social work in the coun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to begin with, it is required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an train social workers and build a knowledge system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in the Chinese contex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cial work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fessional field of social work should have their own well-established domain. Most importantly, the state-l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nd the competence of private actors is required to be gradually improved. As the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ocess of social work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seem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facilitate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social work in the future.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사회복지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국 간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사업의 전문화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첫째, 전문화 측면에서는 실천 현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었으며 둘째,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국가주도형 행정구조라는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전문교육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시된 틀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사회사업 변천과정 및 제도 형성에서 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양국 간의 학술적, 정책적 교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lain packaging policy for stan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to suppress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In this study,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Canada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regulatory agency. The regulatory ele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country similarly regulates the color, structure, and size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labeling informati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conventional cigarette sticks, the type of information labeled on the stick, and so on. However, some regulatory element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by country. Thus, a close review is required when applying such elements to Korea. In particular, over time, regulatory ele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being added or changed. Therefor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when introducing policies in the future.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여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억제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도입 추진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한 국가 중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가별 규제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각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개폐 방식, 크기, 표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기재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서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요소의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요소들이 추가･변경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신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도입 시 법령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n elderly suicide rates at 250 local governments,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 social capitals were defined as four attributes including trust, reciprocity, network, and participation which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easured at local government level.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care acces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capital had a stronger effect on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than on the suicide rate of the general population. Particip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While network factors such as number of workers in civic group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associated with low suicide rate among male older adults, divorce rate contributed to lower suicide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pport social welfare can reduce the suicide rate, 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elderly wome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for elderly suicide. Also,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s as well as welfare policies.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자살률 대비 약 2.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성별 격차도 크다. 이 연구는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네 가지 속성을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로 구분하여 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접근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자표를 확보하였으며,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 (-)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 (-)의 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층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노인자살 방지에 중요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welfare over the past 10 year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s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leavage structure in welfare politics. This research differs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elfare attitude”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multi-dimensionally reorganized. Second, through the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we compared the structures of the perception change in the growth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the same model focusing on social class variables. The analytic data used is the additional survey data on welfare perception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07, 2010, 2013, 2016,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systematic and distinct cleavage structure was not visible in the welfare attitu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leavage of attitudes in Korea's welfare politics has only recently begun to occur, depending on the class variable. In particular, the social class cleavages have been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in the more active policy awareness that tax increases are needed to expand social welfare,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inequality of our society.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 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y analyzing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irections in which to plan for a Korean Peninsula Peace-Welfare System with which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 that have to do with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ector are people’s living standard (SDG 1), agricultural growth (SDG 2), health (SDG 3), decent work (SDG 8), and people’s rights (SDG 10).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 peace-welfare system must be able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and a source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Second, inter-Korea exchange should be promoted. The direction of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South Korea, triangula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ositive u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were proposed. This study has implication to examine the ideal orientation of the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SDGs in order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future-oriented design of permanent cooperation in peace and welfare between the two Korea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평화복지체제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에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개발목표(NDGs)는 인민생활 증진(1), 농업성장(2), 건강보장(3), 일자리보장(8), 인민의 권리증진(10)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평화복지체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소득재분배, 생산성의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에 관해 통계역량강화훈련, 한국 내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기구와의 삼각공조, 그리고 북한제도의 긍정적 활용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지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공론화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We examined if the values women have of marriage, childbirth, and gender role affect their intention to marry and to have children. For our analysis, we used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on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of 2015 and 2018.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unmarried women’s intention to marry and married women’s intention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has declin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tent since 2015. Second, in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both to marry and to have a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have another child. Having a home of one’s ow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tention to have a child. Third, the more positive unmarried women were about family value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Married women, however, appeared to have inconsistent and mixed value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give birth. Four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unmarried or married women were found to think that promoting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require the increas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effective policies for job security are needed for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on-going housing policies.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 추가출산의향에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이 미치는 효과를 2015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5년 이후 3년 동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둘째, 미혼 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은 취업한 경우 결혼, 출산의향에 긍정적이고,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결혼 당시 자가에 거주할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더 높았다. 이는 첫 자녀출산 결정에는 취업여부, 첫 자녀 이후 추가출산 결정에는 주거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미혼 여성은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 긍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지만,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가치관이 주는 방향은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넷째, 국가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과 기혼여성이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결혼의향과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미혼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게는 현재의 주거안정정책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