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e harm of e-cigarettes, the prevalence of use of e-cigarettes have been increasing. E-cigarette companies try to attract adolescents to by claiming that e-cigarettes are a way to quit smoking; however, it is uncertain that e-cigarettes help smoking cessation. In addition, existing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re facing a challenges due to appearance of e-cigarettes.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olicies on e-cigarette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adolescents’ choice of the type of cigarettes they use. Adolescents who use e-cigarettes have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more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e at home and school, cessation intention raised by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ays of secondhand smoke in public places, and ease of cigarette purchas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s. Lastly, implications for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mong adolescents were discussed.
전자담배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활용해 청소년 흡연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전자담배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흡연 예방 및 규제 정책은 도전을 맞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통하여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예방 및 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사용 담배유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 경제상태, 가정 내 및 학교 실내 간접흡연,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가 높아질수록, 일반담배에 비하여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일 수, 최근 30일 동안 담배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인구학내에서의 만성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선행 연구들로 인하여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로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이하 AC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CL은 미국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가정과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는 일상 생활의 변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처음 실시되어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두 번째, 세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첫번째 패널조사에서 선택한 후, 8년 후 실시된 세번째 패널조사에서의 만성 질환 발병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는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포함한 네 가지 변수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종속 변수인 만성 질환의 발병 여부는 열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 지표로 종합한 후, 심각성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 만성 질환, 경증 만성 질환, 그리고 무질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를 이분화된 범주(dichotomous category) 재구성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먼저, 건강 행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즉 성(gender), 인종,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의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측정하였다. T-검증 분석 결과,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예측된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 보다는 흑인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저학력자들이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나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t-검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흑인, 저학력자,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행태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to what extent health behaviors are link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by following a cohort of respondents who initially report no chronic disease of any sort using the data from the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 Health behaviors are operationalized as four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moking, drinking, and body mass index. Init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y gender, race,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the emergence of chronic diseases. We found that women, African Americans, lower educated persons, and the unmarried are at higher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health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ese associations appeared in different and interesting ways when we compared the seriousness(or lethality) of chronic diseases.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This paper discusses what health policies are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growing demand for healthcare and increasing prices in medical services, and how firms react to the authorities’ policies. Multiple cases were investiga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Funk & Hirschman’s (2017)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and firm strategy. We find that the formal policy change leads to diversification as a market strategy based on their core competencies (cases of AliHealth’s and Ping An Good Doctor’s diversification), and an interpretive policy change brings innovation as a market strategy because they discover a policy loophole (cases of Mindray’s low-end disruptive innovation, GE’s reverse innovation, St.Lucia’s new-market development). This is because while firms redefine their activities i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confronting formal policy change, they also attempt to innovate themselves by finding a policy loophole to avoid regulations and laws under an interpretative policy change. We also identify that innovation of local firms shrinks due to preferential policies for Chinese firms, while it stimulates innovation of global companies like GE introducing reverse innovation in the Chinese medical device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an effe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terms of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firms’ innovation is a stewardship which ensur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good health services and guidelines to cop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다중사례분석을 채택하였으며, 이론적 틀은 Funk와 Hirschman(2017)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였다. 사례 연구결과,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나(알리헬스, 핑안굿닥터의 다각화 사례), 정책이 모호하거나 부재 시 기업의 혁신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마인드레이의 로우엔드 파괴적 혁신, GE의 역혁신, 생루시아의 신시장 개척 사례). 왜냐하면,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진 법령과 규제 내에서 활동영역을 정하지만, 해석상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가버넌스, 내수기업 우대 정책은 내수기업의 혁신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역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과 의료개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유지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리자(stewardship)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As the problem gambling is becoming an alarming issue among Korean adolesc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ssible pathways through which adolescents experience problem gambling by using the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This study used a secondary dataset provided by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 744 individuals who had participated in gambling, online or offline,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From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e found that irrational beliefs in gambl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ccessibility and problem gambling; depression and irrational belief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ccessibility and problem gambling; and impulsivity and irrational belief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ccessibility and problem gambling. Further, the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irrational beliefs were all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s suggest reinforcing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adolescent’s gambling accessibility and online gambling, co-intervention for depression and gambling, and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cusing on impulsivity and irrational beliefs.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본 연구는 문제적 및 병적 도박 경로모델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도박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오프라인 도박 및 온라인 도박을 최소 1번 이상 해본 744명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도박접근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문제에 도달하는 경로, 도박접근성이 우울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문제에 도달하는 경로, 도박접근성이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문제에 도달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우울,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 법률 강화 및 온라인 도박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울과 도박 동시개입, 충동성 및 도박 비합리적 신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증가,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등으로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규제법 또는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알코올 규제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알코올가용성과 음주행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990년 1월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1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가용성을 크게 세 범주로 구분 하였으며, 분류를 통해 물리적 가용성 5편(41.7%), 주관적 가용성 4편(33.3%), 제도적 가용성 2편(16.7%), 물리적 가용성과 제도적 가용성을 함께 측정한 문헌 1편(8.3%)이 확인되었다. 둘째, 성인대상 연구에서는 물리적 가용성인 지역사회 내 유흥주점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대상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용성으로 개인이 술을 구매하기 쉽다고 생각할수록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종단자료의 활용 및 다양한 가용성 분석방법을 통해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방법론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알코올 가용성이 부정적인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알코올 가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Although it has been increasing alcohol-related harms, alcohol consump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by policies and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 to provide basic data for alcohol policies in the future. We analyzed a total of 12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1990 to July 31, 2016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lcohol availability was largely divided into physical, institutional and subjective availability, and physical (41.7%, n=5), subjective (33.3%, n=4) and institutional (16.7%, n=2) availability and both physical and institutional (8.3%, n=1) availability were measured in some literatures. Second, studies for ad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numbers of liquor shops in a community (physical availability), the larger and more frequent the alcohol consumption. studies for adolescents show that the amount and frequency of drinking increased as individuals think that they can easily buy alcohol (subjective availability). More various and specific studies that are able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rough use of longitudinal data and analysis of availability would be required. Previous domestic studies supported the connec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ough they had some limitations, indicating that more active policies of alcohol availability should be enforc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 여부에 따른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여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의 알코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음주자를 포함하였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1회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서는 남성이, 나이에서는 19~29세가,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규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여성, 노년층, 기혼?동거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 알코올정책 선호도와 각각 음의 상관을 보였는데, 문제음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분석에서는 성별이 전반적인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이는 판매?판촉제한 정책에, 문제음주는 판매판촉제한 정책과 가격·세금정책에, 최종학력은 음주운전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나이, 혼인여부는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보다는 인구특성을 고려하고 문제음주를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lcohol policy sup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The subjects, 3,500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16 and 65 residing in Korea, reported drinking at least once for in the last 6 months prior to survey.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7 months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 drinking by gender, age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in males by gender, 19-29 years old of age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level of education. Overall, the alcohol regulatory policy was supported by females, old ages, married couples and cohabitants. For the correlations among life satisfacti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policy support, problem drink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 more problematic their drinking was, the more negative position they got o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alcohol policy support, gender was a determinant for overall alcohol policy preference, age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problem drinking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and price and tax policy, whilst level of education affected drink driving regulating policy.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showing differences in alcohol policy support.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포장지에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흡연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갑 포장지에 그림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담배갑 경고 문구가 효과를 다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담배갑 경고 문구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컨조인트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갑 경고 문구 및 포장과 라벨을 어떻게 개선하면 흡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 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전달해 주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 의도를 강화시키고 건강 위해성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경고이며 라벨과 상표의 특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건강 경고 요소 중에서도 그림과 위협도, 경고 문구 내용, 경고 문구 박스의 크기, 글자 크기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메시지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메시지 형식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담배갑 건강 경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강 경고 내용을 개발하고 건강 경고에 그림을 사용하는 등 건강 경고 메시지 내용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경고 문구 요소를 강화 시키거나 담배 성분 개수 및 함유량 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는 국내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Recently many countries introduce graphical warning label on cigarette package as a method of anti-smoking policy. The purpose of graphical warning label is to inform smokers hazard of smoking with vivid visual image.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to use graphical warning label. The graphical warning label is expected to decrease Korean smoking rate which is high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The cigarette warning label should be designed to appeal smokers in order to be effective policy methods.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cigarette warning label and packaging to influence smokers to quit and inform them the hazard of smok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haracteristics of warning label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and labeling are the next important factors. Among the features of the warning label, pictorical warning label and message of the warning are more effective than size of the warning label. It implies that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f the warning lab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by developing warning messages and using pictures. As the government improves the warning label and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emission of cigarettes, the regulation of packaging and labeling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decrease smoking rate.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식품환경에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현황을 참고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기존 문헌고찰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향후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26명의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분석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원화, 지방분권화, 비전문화와 비과학화, 규제 완화로 규정되는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체계의 일원화, 중앙집권화, 전문화 및 과학화, 일부 규제강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제안하였다.;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 A variety of global changes―the increase in number of fatal diseases caused by spoiled foods,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area with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change of food environment arising from the transi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appearan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give rise to increasing concerns over food safety. ○ In the wake of such global trends, Korea, experiencing administrative duplications and inefficiencies in food management, faces the pressing needs of enhancing efficiency and achieving specialization in the area.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ood administration in Korea. ○ Analyze foreign food administration. ○ Evaluate the ability of municipal offices in undertaking food administration and survey concerned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food administration. ○ Survey recognition of consumers, specialists, and business regarding food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 Integr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The structure of future foo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aximizing the preparedness and reliability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to fulfill the need for integrating food safety administration agencies ○ Centraliz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Prevalent, deep-rooted administrative malpractices, including loose control, feebl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extirpate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metropolis administration to ward offices should be returned to promot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food safety management. ○ Modernization food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trends in food safety administration urge us to take scientific path to food safety administration. If Korea fails to measure up to WTO's new standards and norms that apply equally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food products, then it also fails to enter the competitive arena of free and open global trade. ○ Specialization of food administration ? Additional human resources need to be supplied and deploy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manpower. Also, offices in charge of food administration should be specialized by creating more job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and hiring new people who have a degree in food sanitation. ? Public official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be given ample opportunities to have complementary, updated educational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