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policies of marketization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for-profit service provider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hich aimed to expand the universal coverage of so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dopts active policy of marketiz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new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s if only they meet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since August 2012.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ocal authorities hav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o achieve the aim, we adopte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method by examining ‘the local authorities’ pla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in 2016’. The study found that most of local authorities reported the negativ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t has deepen the challenges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of servic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ew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small for-profit sector has become the majority of service providers, the number of poor service providers has increased. The dual markets of over- and under-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have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supply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fore the issues of equity of service use have been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s of small service providers have been very low as a result of over-competition among provider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 have been prevalent such as market failure, unstable employment, and the degradation of quality of services.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채택해서 민간 영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해서 신규 제공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등록제 실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시장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가 등록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다수 영리기관의 등록이 늘면서 일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영리기관이 주요한 공급주체로 증가하면서 추가확보시설 같은 부실한 제공기관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공급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잉경쟁과 과소경쟁의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적은 매출 불법행위의 만연, 고용 불안정 심화,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job insecurity on married women. As of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4),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women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were continuously married and participated in the survey until the 17th panel (2021). In addition, the study categorized subjects into youth,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to analyze mental health by age group.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of elderly married women (56 to 65 years old) negatively affected mental health, but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er and middle- aged married women (25 to 55 years old)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ental health. Even if both groups were employed at the present time,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unemployment had a higher risk of depression than the group without. Also,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 group with job search experience reported a lower mental health status than the group without.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negative experiences related to employment when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elderly married wome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for the healthy life and aging of married women.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고용불안 경험이 우울,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0차(2014년)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유배우자(기혼) 상태이며, 17차(2021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이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청년층(만 26세 이상~만 35세 이하), 중년층(만 36세 이상~만 45세 이하, 만 46세 이상~만 55세 이하), 장년층(만 56세 이상~만 65세 이하)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연령군별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년층 기혼여성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중년층 기혼여성의 취업 상태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년층 여성은 현재 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을 경험한 집단, 미취업 상태인 집단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자 집단보다 부정적인 우울 수준을 보였다.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집단이기는 하나 여전히 장년층 기혼여성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가 실업 경험이 없는 취업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의 고려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여성의 건강한 삶과 노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전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은 상당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다양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및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대학의 3, 4학년 446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17.9%가 인터넷중독으로, 63.5%가 고위험음주 이상의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중독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음주문제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스트레스는 중독행동 유형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음주문제의 중독행동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While unemployment issue arising from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unstable job market is regarded as social problem, college students are under heavy job-seeking stress so that the negative psychosocial consequences happened to them. In this study,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addi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was tested empiricall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46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4 universities in Korea.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ed that 17.9% of participants have the internet addiction and 63.5% of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problem drinkers. Secondly, job-seeking stres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but it shows a non-significant effects on drinking problem. Thirdly, mediating effect of anxiety showed in this mod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outl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