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Korea’s prolonged low fert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which is the result of various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education, jobs, and assets among youths.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reg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arriage rate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this study classified patterns of population migration by dividing the growing-up area and the location of college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Four migration paths were identified (①Non-Capital to Non-Capital, ②Non-Capital to Capital, ③Capita to Non-Capital, ④Capital to Capital), and differences in marriage rates across the categories were compared by accounting for other pertinent factors. For analyses, 『Youth Panel 2007』 was utilized, and 4,200 youths aged 33 years or older at the time of the 14th survey were included.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sugges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rriage among the four groups. In particular,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for marriages than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implying that substantial competitions in capital area may supress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ths. It also alludes that feelings of insecurity, psychological anxiety, high housing costs and local prices can act as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the capital area.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혼인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인구 이동 현상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별로 네 집단(①지방→지방, ②지방→수도권, ③수도권→지방, ④수도권→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을 비교하며, 혼인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청년패널2007』을 활용해 14차 조사 당시 33세 이상인 청년층을 기준으로 결측이 없는 사례 4,2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른 네 집단 간의 혼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지방 집단이 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승산비가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물가 등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본 연구는 미국 성인에 대한 한 전국 표본(2,592명)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집단(60세 이상)과 청장년 집단(18세부터 59세) 간 우울증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며, 만일 우울증의 수준과 변화가 연령 집단 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몇 가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의 척도들이 활용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우울증의 궤적을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우울에서 더 부정적인 변화(우울이 더 증가)가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심리적 요인인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삶에 대한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 즉 노인 집단은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의 충족도,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청장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노인에서 우울의 변화가 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케 하며, 우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들을 확인케 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between older adults (60 years old and older) and younger adults (18 to 59 years old), taking into account psychosocial factors as mediators to explain the potential difference. A form of CES-D is used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employ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using panel data (1995-2001) based on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 time, older adults have worse chang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daily work fulfillment, and perceived control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Older adults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due to the fact that their relative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fulfilling work quality, and perceived control are more negative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ying depression changes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s of psychosocial factors in such chang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초혼)과 출산(첫째 아부터 셋째 아)에 관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출생코호트, 학력, 15세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일본 여성의 경우, 초혼 및 첫째 아의 출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의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여성은 초혼, 첫째 아, 둘째 아의 출산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일본은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성별을 균등히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s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first child to third child) i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a life-cycle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st marri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birth-cohor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ving area (rural/urban area) until the age of 15. Women who lived in urban areas we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and to give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The higher a woman’s age at first marriage, the less she gives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having a job delays a second childbirth in Japanese women, whereas it delays first marriage and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in Korean women.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Korean people have son-preference, whereas Japanese people do not and show a tendency to have equal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 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