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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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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다수준 분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논문의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보건의료 분야 다수준 분석기법의 유용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웹 기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5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지역 변인은 전체의 20.9%로 다소 낮았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 변인은 사회문화적 특성이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판 관련 변인 중 40.7%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셋째, 건강행태・지식・신념 관련 요인 연구가 전체의 3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4편의 연구가 개인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역변인 측면에서는 급내 상관계수 관련정보 미제공(28편, 47.4%), 30개 이하 지역표본 사용(29편, 49.2%), 지역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미실시(36편, 69.2%), 지역변인 기초 정보 제공 미흡(15편, 25.4%)으로 인하여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신뢰성 높은 자료의 이용, 다양한 지역변수의 활용, 변인 간 상관관계를 포함한 비뚤림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지역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준 분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수단을 발견하는데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studies on multilevel analysis concerning Koreans’ health, validate the assessment of risk of bias to assess the quality of journals, and provide a basis for practicing multilevel analysis for future public health. We analyzed a total of 59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14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only 20.9% of total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regional reput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variable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on health. Third, 34.4% were on health behaviour, knowledge or attitude. Fourth, 4 studies (6.7%) were identified with a potential risk of bias caused by individual variables. There were journals with missing in ICC (28, 47.4%), the use of regional sample under 30 (29, 49.2%), missing i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36, 69.2%), and missing in basic information on region data (15, 25.4%). These would cause the risk of bias. It will be a useful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causes of health when executing reliable data, using diverse regional variables, doing pretest to prevent risk of bia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and specifying mechanisms of health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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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The Effect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허청아(서울대학교) ; 그레이스 정(서울대학교)
Huh, Cheong-Ah(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g, Grace H.(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469-49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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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to test the effects of latent profile membership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community-level sample consisted of 299 si’s, gun’s and gu’s and the individual level sample consisted of 1,927 adolescents (aged 14)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ur analysi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identified four latent profiles: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foreigner’s child concentrated,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Secon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mpared to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the community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ise policies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nsidering the communities’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mmigrants.

초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229개 시군구를 이주민 집단의 분포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끼리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지역사회의 이주민분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수준 연구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이며, 개인수준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중 7차년도(2016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927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는 이주민 분포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유학생 밀집형, 선주민 밀집형, 외국인주민자녀 밀집형, 노동자・동포 밀집형.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경험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의 이주민 분포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학생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노동자・동포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며,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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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청소년의 꿈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요인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of the Latent Classes of Dreams among Adolescents
이승진(이화여자대학교) ; 황아리영(이화여자대학교) ;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Lee, Seung Jin(Ewha Womans University) ; Hwang, Ari Young(Ewha Womans University) ; Chung, Ick-Joong(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64-82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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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atent classes that are distinguished by the dream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s and to identify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each class. For this study, we utilized data on a total of 2,53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urvey on 2017 Korea Future Generation’s Dream.” which was jointly organized by World Vision and The Circle Foundation. To identify latent classes of adolescent dreams and their affecting factors, we performe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Our analysis identified three latent classes of dreams among adolescents, named as ‘active’, ‘exploratory’ and ‘passive’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 three latent classes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self-esteem, motivation for achievement,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research implications and practice suggestions of the latent classes of dreams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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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꿈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과 동그라미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된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자료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2,538명을 연구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꿈 잠재계층 유형은 3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적극형’, ‘탐색형’,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각 유형을 예측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주관적 경제수준, 학교생활적응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꿈 유형에 관한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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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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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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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양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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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Self-Rated Health of Wage Workers by Employment Typ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이윤경(서울대학교) ; 임유나(서울대학교) ;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서울대학교)
Lee, Yoon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Lim, YouNa(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YoHa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437-4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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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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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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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Post Traumatic Growth of Survivors of Danwon High School in the Sewol Ferry Disaster
한정민(이화여자대학교) ; 장정은(이화여자대학교) ; 전종설(이화여자대학교)
Han, Jeong-Min(Ewha Womans University) ; Jang, Jungeun(Ewha Womans University) ; Chun, JongSerl(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2, pp.9-59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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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fe after an accident and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and experience of the Danwon High School students who survived the Sewol Ferry tragedy. The following are the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results: “unforgettable memories”, “the pain of the survivors”, “back to unfamiliar normal daily life without our friends”, etc. The high categories were determined as “to shoulder the pain of life and death”, “to change my daily life because of different relationships” and “to move forward in the world with the name of survivor” It was shown that disaster victims who survived from disasters during adolescence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related to adolescent development tasks with trauma. However, their post-traumatic growth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individual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discuss intervention and support measures taking youth development task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rauma symptoms could worsen over time. Hence, the necessity for a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plan considering the individual recovery status of disaster victims will arise later on. Lastly,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disasters, family and social support acted as important protection factors for victims. It is necessary for social workers to play roles as advocates who can draw support and social support for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사고 이후의 삶과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지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주제별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하위범주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살아남은 자의 고통’, ‘친구들 없는 낯선 일상으로의 복귀’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범주는 ‘생(生)과 사(死)의 고통을 짊어짐’, ‘달라진 인간관계, 달라진 일상, 달라진 나’, ‘생존자라는 이름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감’이다. 청소년기에 재난을 경험한 재난피해자는 트라우마와 함께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개개인의 내적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발달과업 및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개입 및 지원방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트라우마 증상은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악화 될 수 있음으로 개별적인 회복 상태를 고려한 심리지원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 및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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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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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리가 있는 1~3등급의 노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서비스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모델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989명과 9개 시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소인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및 지역의 지역구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량, 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 규모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소득수준, 수발자와의 관계, 요양욕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는 지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요양병원)의 규모, 지역구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pin down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 of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LTCI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study is based on Health Service Behavior Model of Anders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include such individual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and long term care service resources in the community. Data used here are from the 2nd pilot program fo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which service patterns of 5,989 aged individuals and nine districts are included. Analytical method used is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at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nested data structure available with current data se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omen receive more benefits than men, and the proportion of those receiving care is higher in those who are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in the middle income class and the low income clas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amily care is available, the lower the taking part in the service. Furthermore, the greater the level of difficulty with ADL functioning, the higher the abnormal behavior and the greater the care quality; and we observe higher participation rate for the scheme. Also, the higher the nursing need, the lower the service utilization we observe. In big cities and mid sized cities, more people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an in rural, and wider the available services, service utilization is higher. Also, if there exists a variety of nursing hospitals, a substitutionary entity for facility care, less people take part in the schem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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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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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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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빈곤층 편모가정은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혼율의 증가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이에 상응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 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 프로그램인 AFDC는 1997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로 바뀌면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할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은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을 통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여성의 취업 능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여성 개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요인, 즉, 노동시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능력의 변화를 여성 개인의 특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여성의 취업능력은 향상되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보다는 여성 개인의 특성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Female-headed families constitute the prime eligibility group for welfare programs. With the rising illegitimate birth rate and the high rate of divorce, the size of the female-heade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increasing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ince U.S. Congress passed a new welfare bill which eliminates the federal guarantee of cash assistance for poor children (AFDC) in 1996, new AFDC program,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emphasizes on selfsufficiency for women on welfare through workfare. There is a route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The probability of work (workability) has changed over time period. The change of workability over tim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workability, decompos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During the sample period (1975~1987), women's workability improved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f this is the case, welfare policies should emphasize on improvement of job market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