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본 연구는 미국 성인에 대한 한 전국 표본(2,592명)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집단(60세 이상)과 청장년 집단(18세부터 59세) 간 우울증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며, 만일 우울증의 수준과 변화가 연령 집단 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몇 가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의 척도들이 활용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우울증의 궤적을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우울에서 더 부정적인 변화(우울이 더 증가)가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심리적 요인인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삶에 대한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 즉 노인 집단은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의 충족도,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청장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노인에서 우울의 변화가 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케 하며, 우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들을 확인케 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between older adults (60 years old and older) and younger adults (18 to 59 years old), taking into account psychosocial factors as mediators to explain the potential difference. A form of CES-D is used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employ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using panel data (1995-2001) based on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 time, older adults have worse chang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daily work fulfillment, and perceived control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Older adults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due to the fact that their relative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fulfilling work quality, and perceived control are more negative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ying depression changes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s of psychosocial factors in such changes.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본 연구는 A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3.48(SD=.505)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사회적 자본 수준은 각각 2.82(SD=.450)와 2.83 (SD=.502)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기간(β=-.168, p
Parents who lost their child to cancer can experience challenges in various areas of their life.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for these parents, however, are lack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reavement service needs of bereaved moth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ancer.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bereaved mothers of a child who died before 24 years of age from cancer. Based on thematic analysis of the interviews, we foun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during the end-of-life period and after the death of their child: (a) services improving end-of-life care (preparing for end of life, supporting decisions regardi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b) services reducing bereaved parents’ psychosocial difficulties after their child’s death (providing psychological therapy and family counseling, promoting support groups and gatherings for bereaved families, developing activities for emotional healing, improving accessible care, supporting bereaved parents’ adjustment in the community). These study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that hospitals and community-based agencies should address to help bereaved parents handle psychosocial challenges throughout their child’s end-of-life care and after the child’s death.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의 사별슬픔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사별 어머니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내용에 대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을 준비하는 임종 단계에서 임종 준비 지원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이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와 사별한 이후에는 사별부모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심리치료 및 가족상담 제공, 자녀 사별가족 모임 활성화, 정서적 힐링을 위한 활동 개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돌봄 확대,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자녀의 임종 단계에서부터 자녀를 사별한 이후에 겪는 사별슬픔 과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별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transitions and health statu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elf-assess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17). Using a range of panel analysis methods, we show that the results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dynamics and depressive symptoms might be spurious. Rather, our results show that the entry and exit of welfare are likely to have a less influence on depressive symptoms, supporting the health selection hypothesis. Exit of welfare, on the other hand, indicates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self-assessed health status, thus partially supporting the social causation hypothesi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2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지위 변화가 건강상태(우울·주관적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의 경우 통계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할수록 수급지위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짐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밝힌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가 허위관계 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상태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계속적인 비수급 집단보다 모든 모델에서 높게 나타나 수급진입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울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수급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급진입과 수급탈출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져 ‘건강 선택설’ 이론이 지지되었다. 반면 주관적건강 상태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수급에서 비수급으로 수급탈출 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원인설’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ommunity care in the UK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90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Korea. For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change, we looked at the tensions in two aspects of the system. First, we looked at the tension between the individualist element of user choice and the public element of partnership and quality of services to address the negative aspects of competition that appear behind the choic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irect-payment scheme, partnership and service quality control, and the personal budget system. Second,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system that is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needs and financial pressures. In this regard, we focused on the Re-ablement services introduced for prevention and recovery, changes in service eligibility standards, and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The user choice system and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supply side instability behind it appear to be reflected by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ersonalisation policy, and the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in the environment of financial pressure appears to be being further reflected in the personalisation policy.
본 연구는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1990년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제도 변화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의 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자 선택이라는 지향과 공급자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사이의 긴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선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공급 측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과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욕구증가와 재정압박의 환경에 대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예방과 재활 목적의 단기회복 서비스 도입,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 변화,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 강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선택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이 경합하는 장기간의 굴곡은 일차적으로 개인화 전략으로 귀결되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압박의 환경에서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강조가 개인화 전략에 추가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predi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predi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using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775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depression, stress, and self-esteem―were entered. Specifically,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on and intervention for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are required to prevent or reduce adolescent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의 중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하여 3단계에 걸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지각된 사회적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사이버괴롭힘 피해와 차별 경험은 자살생각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하여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