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수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들은 준거 그룹 편의, 적응 편의,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회고 편의, 개인 간 이질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가 실제 건강상태(질병의 진단 여부와 입원 및 사고의 경험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두 시점 간의 실제 건강문제의 발생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변수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부정적인 변화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가 주관적 건강상태(SRH)보다 건강문제의 발생을 훨씬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RH)의 예측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예측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능하다면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SR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In numerous studies, subjective health is widely used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However, subjective health questions are exposed to reference group bias, adaptability bias, ceiling effect and floor effect, retention bias,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and may have significant measurement err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is an effective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predict the actual health status (diagnosis of disease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nd accident) of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using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we analyzed whether the subjective health of health status change between two time points effectively predicts the occurrence of actual health problems between two time point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tudy, various health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gative changes of SRH and SACH in all models without age grou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SACH predicts health problems much better than SRH. However, by analyzing by age group, the predictive power of SRH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predictive power of SACH remained high.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subjective health as a surrogate variable of actual health status in Korea. However, if possible, using SACH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would be preferable to using SRH.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국제사회는 비감염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학문적 근거생성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흡연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정체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 선정이 명확하지 않고, 더불어 규제 정책 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연구현황 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주요 담배규제 정책(담배가격 인상,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의 학문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국내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 분석에는 언론보도를 활용하였고, 관련한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정부 발주 연구보고서 17건과 국내 학술논문 110건을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담배규제 정책 관련 국내 연구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 제시 및 현황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만한 연구의 수는 부족했고, 정책 강화 찬성 입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정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쟁점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근거생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규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운영 등 학문적 근거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For better and effective tobacco control, many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 develop and manage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7 the smoking rate among adults has been steady and the country still has the highest smoking rate in the world. So, we selected four tobacco control policies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and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Korea. The policies were; tobacco tax increase; ban of tobacco product market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graphic health warning; and smoke-free law. The study then collect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four selected policies, and tried to find scientific evidence (local evidence) to support the issues from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peer-reviewed articles on tobacco control. We analyzed 17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110 articles from the various journals to identify the researc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ssues around the four polic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Korean evidence pays atten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y a particula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ssues. To strengthen evidence for better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select and focus’ on specific and urgent topics or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clearly and fully understand the detail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obacco control policy, which usually disturb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tobacco control policy, and they need to continually provide local evidence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argument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a tactic or a pla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A development of ‘Archive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data’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본 연구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생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심정지 조사 자료 21,821건을 이용하여 병원전 자발적 순환회복 여부, 응급실 소생술 실시 후 생존여부,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여부, 퇴원 시생존여부 등 네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적 변수선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병원 도착 전 자발적 순환회복률은 1.5%,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율은 14.4%,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율은 9.8%, 퇴원시 생존율은 2.2%였다. 병원전자발적 순환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격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병원전 제세동 시행, 현장도착시간이었고,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심정지 원인, 목격여부, 현장도착 및 병원도착 시간, 이송병원형태 등이었다. 응급실 진료 결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심정지 원인, 병원전 제세동,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 등이었고, 퇴원시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연령, 병원전 제세동, 구급대원 응급처치, 병원도착 시간,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였다.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병원전 단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하였고 병원 단계에서는 환자요인과 병원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병원 단계의 결과에서도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및 국가적 응급의료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urvival factor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with a step-by-step analysis. All of 21,821 patients experiencing OHCA in 2010 who were reported to the Korea OHCA Surveillance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included in the study. We identified factors on four levels using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Return rate of spontaneous circulation before hospital arrival was 1.5%, survival rate in the ER resuscitation was 14.4%, survival rate at leaving ER was 9.8%, and survival rate at discharge was 2.2%. Factors affecting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were witnesses, bystander CPR, prehospital defibrillation, and on-site arrival time. Factors affecting outcome of ER resuscitation were sex, age, cause of arrest, whether or not witnessed, on-site and hospital arrival time, and hospital types. Factors affecting result of ER care were age, cause of cardiac arrest, prehospital defibrillation, residential area. And the impacters on survival at discharge were age, prehospital defibrillation, emergency crew rescue services, hospital arrival time, residential area. Of factors on affecting results of OHCA in prehospital level,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n-hospital level, patient and hospital factors are important. However local EMS factor is still influencing results on in-hospital level. National and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cluding function of hospitals is needed to be systemized.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 1인 가정,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식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제품, 즉석조리식품, 도시락류 및 배달식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반영된 영양관리서비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 현황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파악하고, 향 후 산업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운영하면서 환자 관리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정, 병원, 학교, 산업체, 마켓 등)와 연계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달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체중관리 클리닉 및 건강관리 시장(쇼핑 도우미, 가정 배달업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등 다양한 영양 관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영양관련 기술 개발, 영양학/식품학/의학/생명공학 등 다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품화 연구 등 사회·경제적, 산업적, 학문·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 환경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In Korea, convenience-oriented food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with increases in double income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 elderly households. Simultaneously, people are demanding social support and a system that help them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maintain healthy die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nutrition industry in Korea. Many US academic health science hospitals have nutrition support teams and provide specialized nutrition services which connected local communities (home, health center, school, industry, market etc.). And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and home-delivered meal service for their people. There ar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s (shopping helper, customized diet program, weight-loss clinic etc.) in the US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and develop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preferred policies, it’s look at from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academically aspect. We need to develop its policy in light of these direction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expansion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 the promotion of fusion between other industry, the ac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tional service, the research of customized nutrient management service program. In conclusion, we should create good environments fo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 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Tobacco litigation affects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Thus, it is certain that providing valuable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obacco litigation is a vital public health concern.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earched and analyzed the formerly confidential documents of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that had penetrated South Korea since 1988 to investigate KT&G’s nicotine manipulation through additives. After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s tobacco marke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itially went through difficulty in creating demand for their brands. To overcome this, the companies targeted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ir main consumer group, and developed distribution routes for their brands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nducted componential analysis of KT&G’s tobacco brands which dominated most of the market share at that time to develop similar brands to them. The result of componential analysis shows that KT&G’s brands include ammonia. Also, “lighter” cigarettes were found to contain almost as much tar and nicotine as “regular” brands. Once the first tobacco litigation occurred in 1999, KT&G immediately got in contact with its competitors, other tobacco companies to ask for their advice on tobacco litig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T&G’s tobacco brands included additives to help deliver nicotine quickly to the brain. Therefore, the current and future court for tobacco litigation should care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obacco additives and tobacco industry’s nicotine manipulation before making a judgment. More important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has been collaboration between tobacco companies on tobacco litigation. Therefore, the court and public health experts should monitor tobacco industry’s tactics and practices while tobacco litigation is in progress.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