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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6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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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The Effects of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Coverage on the Retirement Timing and Savings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n, Jongw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eonh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167-19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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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초록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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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The Source of Retirement Income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황인욱(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Hwang, Inuk(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227-256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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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초록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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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relation to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for each gender group based on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f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as used and the sample was 2,443 elderly women and 1,783 elderly men.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ubjective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contact with friend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for both elderly men and women. Implications for relieving and preventing depressive symptoms in vulnerable elderly who had poor health status and weak social network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각 집단별 우울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였고, 여성 노인 2,443명과 남성 노인 1,783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검정, 위계적 선형다중회귀분석, 선형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우울 증상 수준과 만성질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 상태, 그리고 지인과의 만남은 여성 및 남성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 증상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우울 증상 완화 및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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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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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정신건강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물질적 목표 도달의 실패, 그리고 외적 목표 추구로 인한 심리적 욕구의 비충족이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설을 위의 두 관점으로부터 도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169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가구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으로 측정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자원 활용에서의 통제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152명을 대상으로 위의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삶의 의미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In ligh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fou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n individual’s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Two different perspectives have been discussed regarding materialists’ poor mental health: discrepancy between high materialistic goals and reality, and unmet psychological needs resulting from the pursuit of extrinsic goal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t prediction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status that were made according to each perspective. In Study 1 (N = 169), we examined whether participants’ monthly household income (objective economic status) or perceived resource availability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In Study 2 (N = 152), we recruited only currently employed individuals in order to control for the perceived power ov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 both studies, materialism was negatively related to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is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individuals' objective or subjective economic status, supporting the unmet psychological needs perspective.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ith regard to the prevalent materi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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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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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시 흔히 발생하는 영(0)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모형을 적용하고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득이 있는 만 3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 중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연구결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8,492원이었다. 한파지역 거주 여부, 한파빈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한파 건강피해 적응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한파 피해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폭염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파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미래 리스크 기반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reduce the health damage attributable to cold wav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from 30 to 75 years old in Wonju, Ganwon Province, Yeoncheon-gun, Gyeonggi-do, Seoul, Geoje, Gyeongsangnam-do, Namhae, Gyeongsangnam-do, Gwangju from January 23, 2015 to February 13, 2015.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eating nonpayment amount, which is common in CVM, we applied the mixed model and estimated the payment amount by the Bayesian method assuming the Weibull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average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prevent the health damage caused by cold waves was 8,492 won per household per year and the median price was 363 won per househol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living in the cold wave areas, the subjective thoughts on the frequency of the cold wave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s. The study of cold wav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heat wav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health impacts, social burdens of the cold waves and risk based adapt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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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어떤 형태로 유형화되는지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잠재 집단 유형을 규명하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0,2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건강증진행위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금연・금주형, 부정적 건강행위・의료이용 중심형, 긍정적 건강행위・비운동형, 적극적 건강행위 실천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예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참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se types, we tried to classify latent group patterns.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n empirical guidelin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 elderly. For this, The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4 was used. This dataset contained total of 10,281 elderly sample selected from nationwide.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for identifying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ased on the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 test,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e extracted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results,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the elderly were turned out as four types: non-smoking and abstinence typ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medical service dependent one, positive health behavior and non-exercise one, and active health behavior practitioner. These four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oci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spous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utilizing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predi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In addition, several fea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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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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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자가 구축한 30년간(1985~2014)의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6.4명으로 남한의 3.0명에 비해 8.8배 높았고,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33.4명으로 남한의 3.6명에 비해 9.3배나 높았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 영양상태가 아동 및 영아 사망률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이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남한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3%) 및 선천성 이상(22%)이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조산(22%) 및 선천성이상(13%)과 더불어 감염성 질환(30%)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북한의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6%), 선천성 이상(19%) 등인 반면, 신생아기 이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43%), 설사(15%) 등 감염성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영아 및 아동의 영양개선과 더불어 영아 및 아동 치료를 위한 원활한 의약품 조달 및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유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a data set established by the author, with variables from Statics Korea and UNICEF from the period 1985 - 2014.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26.4) and child mortality rate (33.4) were 8.8 and 9.3 times higher, respectively. Secon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ross national income, agricultural crop yield, vaccination rates, and nutri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th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 in North Korea. Furthe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ricultural crop yield and vaccination rat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both the rates in North Korea. Third,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North Korean children were infectious disease (30%), prematurity (22%), and congenital anomalies (13%) while prematurity (33%) and congenital anomalies (22%) among South Korean children. Especially, almost 60% of the causes of death from postneonatal to under 5 years old was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pneumonia (43%) and diarrhoea (15%) while the major causes of neonatal death were prematurity (36%) and congenital anomalies (19%) in Nor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prioritize childhood vaccination programs and should improve nutri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Also efforts are needed to not only provide essential drugs but also improv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through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