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스스로를 노인 혹은 비(非)노인으로 인지하는지 여부)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령집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령노인인 경우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을 제외하고 건강노화의 다른 세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의 새로운 고려 요소로 제시하여, 두 요소의 관련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구별된 집단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연관성이 연령집단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ge (whether one subjectively perceives himself as ‘the elderly’ or ‘not the elderly’) and healthy ag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Elderly Survey (KIHASA),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653 participants consisting of young-olds (aged 65-74) and old-olds (aged 75-84) For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In the young-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fewer chronic diseases, lower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social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old-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and not with the other domains of healthy ag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age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adults’ healthy ag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has a differ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ge group.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
한국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한국에서 수행된 심리적 부검 연구방식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식에 따라 기존에 수행된 총 15편의 심리적 부검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헌들을 분류했으며, 연구물 간 상호 비교를 위해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분석틀은 ‘연구의 유형’, ‘연구의 신뢰성 확보노력’, ‘연구자의 역할’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심리적 부검에 관한 현실적용 연구의 부족,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연구자의 역할 부재를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현실적용 연구 및 심층면담 연구의 확산, 심리적 부검의 특성에 맞는 엄격성 확보 전략 수립, 연구자의 직접적인 면담수행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Social interest in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high suicide rat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up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method conducted so fa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total 15 articles about ‘psychological autops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review method of literature. The author classified the articles according to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lso, the researcher checked fundamental purpose and the original research method of psychological autopsy to compare studies mutually. Based on the results, a research framework was construct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comprised of ‘the type of research’, ‘efforts to enhance reliability,’ and ‘the role of the researchers.’ As a resul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as lack of real application about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lack of effor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and lack of the researcher’s ro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searcher suggested that a practical study and a depth interview study should be spread, new strategies to secure for rigor of research that is suitable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be established and it should be needed for researcher to conduct a direct intervie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