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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8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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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sures to mitigate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out-of-schoo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inclu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key issue identification for each case, and identification of common themes running across all cases. The following five themes were derived: 1) the killing time and what you do when you’re bored; 2) the connection with friends; 3) the ambivalence of opportunity and crisis; 4) the drug-like existence where anxiety and temptation coexist; 5) the helpful measures for redu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the following clinic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suggested: providing alternative activities;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roviding information that enhances understanding of hazards and services related to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of channels; individual counseling with parents; and providing activity-oriented group programs.

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중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전체 사례에 관한 공통적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1)시간 때우기와 심심풀이, 2)친구들과의 연결고리, 3)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함께하는 양면성, 4)걱정과 유혹이 공존하는 마약 같은 존재, 5)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활동의 제공, 친구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성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인 정보 제공, 부모와 함께하는 개별 상담서비스, 활동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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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4호

정신장애인의 커밍아웃이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ffect of Coming Out on the Self-Stigma in Persons with Mental Illness: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thers’ Reactions and Social Support
서미경(경상국립대학교) ; 이민화(국립목포대학교) ; 이진향(창신대학교)
Seo, Mi-kyung(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Lee, Min-hwa(Mokpo National University) ; Lee, Jin-hyang(Changshi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4, pp.289-308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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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at coming out is an effective strategy to overcome self-stigma amo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s of coming out and to verify how coming out affects self-stigma mediated by perceived others’ reactions and social support among 236 persons with mental illness us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faciliti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ming out was highest to medical service providers, followed by relatives, friends, and coworkers, and lowest to neighbors and religious groups. Second, perceived others’ positive reac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egative reactions. Third, coming 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a longer treatment period and a higher social fun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Fourth, coming out was significantly predictive of self-stigma mediated by perceived others’ reactions and social suppor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coming out, the higher the perceived others’ positive reactions, the more increased social support, and the lower the self-stigma. Based on these findings,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grams supporting coming out in various situations and raising awareness about coming out among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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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커밍아웃의 유용성을 제안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23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커밍아웃 수준을 탐색하고 커밍아웃이 자기낙인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사 대상자의 커밍아웃 수준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친척, 친구와 연인, 그리고 직장동료와 고용주 순이고, 이웃이나 종교모임에서의 커밍아웃 수준이 가장 낮았다. 둘째, 커밍아웃 후 상대방의 반응은 부정적 반응보다 긍정적 반응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긍정적 반응 중 가장 인식이 높은 항목은 ‘회복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이고, 부정적 반응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항목이 가장 높았다. 셋째, 커밍아웃의 의미 있는 예측요인은 치료기간과 사회적 기능이다. 즉, 치료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기능이 높을수록, 커밍아웃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커밍아웃이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 자기낙인을 감소시키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커밍아웃이 부정적 반응에 대한 인식을 낮추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정적 반응 인식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반응을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잘 계획되고 신중한 커밍아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커밍아웃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서비스제공자의 커밍아웃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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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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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인의 우울증과 음주 및 약물 오, 남용, 그리고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SAMHSA)의 국립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변수 중 약물 오, 남용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TANF와 SNAP,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TANF와 SNAP은 취업과 부정적 영향 관계를, 직업훈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물급여는 취업과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모자 가정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요인의 강화뿐 아니라 개별적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음주 및 약물 오, 남용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치료 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지원 이외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훈련이나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Using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from the 2004 to 2013 wa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behavioral health problems), and government supports (cash and in-kind).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14,722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lower odds of employment,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Government supports, includ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ing employed, whereas receiving job training and child care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health, government supports (welfare benefits),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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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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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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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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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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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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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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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57개의 가정봉사원파견기관, 33개소의 주간보호시설, 16개소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요자,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용료와 총서비스 이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이용료를 추계하였다. 반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들 시설의 연간 사업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순수 민간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현재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서 이용가능노인의 수를 곱하여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사회적 편익과 이들 시설의 총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총예산보다 큰 경우 양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된 연간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1265억원, 주간보호 100억원,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은 34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57 Home help service centers, 33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6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26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0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3.4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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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1호

고령층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김정욱(서울대학교) ;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Kim, Jung Wook(Seoul National University) ; Bae, Ho Joong(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9, No.1, pp.365-38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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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the factor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the failure to use dental care service despite the need to get dental care— experienced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including the relatively lowe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larger amount of out-of-pocket costs than the other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education level, income, and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unmet healthcare and unmet dental care needs; age, household type, and alcohol int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oral healthcare more accessible to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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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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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Stakeholders’ Experiences Related to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After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Welfare Act
신소연(서울대학교) ; 조윤민(건강보험연구원) ; 윤난희(원광대학교) ; 황서은(보라매병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정원(연세대학교) ; 김잔디(서울대학교) ;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 이선구(연세대학교)
Shin, Soyoun(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Yoon-Min(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Yoon, Nan-He(Wonkwang University) ; Hwang, Seo Eun(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Jung Won(Yonsei University) ; Kim, Jandi(Seoul National University) ; Heo, Jongho(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Lee, Sun Goo(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259-2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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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초록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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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growing number of older individuals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aw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as utilized and responses of 3,112 older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stinguishing the community environments into three categorie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s age-friendly environments: physical, social, and service enviro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housing, living facilities, and spa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involvement, neighbor interaction, respect for older individuals, and political ac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service environment (difficulty utilizing service)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older adult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였다. 노인1인가구 3,1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환경을 WHO의 고령친화 모델의 세 가지 범주인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주택, 생활시설, 공 간)은 노인1인가구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사회 참여, 이웃 교류, 노인 존중, 정치 참여)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정보 이용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