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한 의료인의 인식 및 행태를 파악하고자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소재 의원의 개원의 총 947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였고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응답률 21%). 개원의들은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야 하는가에 대해 57%가 그렇다는 편으로 답하였고,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처방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65%가 그렇다는 편으로 답하여 허가범위 외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약품 허가범위 외 처방의 빈도와 관련해서는 58.5%가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허가범위 외 처방의 빈도는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처방에서 논문 및 학회･세미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70%), 허가범위 외 처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45.4%가 법적 책임문제를 들었다. 본 연구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식 및 행태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관리방안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Off-label drug use is not illegal. But due to lack of evidence on efficacy and safety, physicians are expected to be more cautious when they decide to prescribe off-label drug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local physicians regarding off-label drug prescribing.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947 physicians in clinics located in Seoul, of whom 200 (21%) completed the questionnaire. Fifty sev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off-label drug prescribing should not be restricted, and 65% thought that physicians need to avoid off-label prescribing if possible. More than half (58.5%) reported that there are few or no off-label drug prescribing in their practices. The frequency of off-label drug prescribing was associated with the physicians’ perceptions to that. Professional meetings or articles were the most influential information sources for physicians' off-label prescribing. Forty fi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concern over the legal accountability of off-label prescribing.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off-label drug use among physicians.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management and policy of ‘off-label drug use’.
인터넷 상담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실생활 속의 현실적 문제들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질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며 지속적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혈액종양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터넷 상담은 이들의 전문적 돌봄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터넷 상담 중 사회복지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이 호소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상담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혈액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회복지상담을 실시한 기관의 상담 내용 98사례에서 도출된 146건의 상담질문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 상담, 경제적 문제해결 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상담,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상담, 기타 상담 등의 5개의 대범주와 16개의 소범주로 내용 분석되었다. 이중 경제적 문제해결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심리사회적 문제해결, 사회복귀 및 재활관련 문제 상담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용 부담과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상담과의 연계, 직장 복귀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 혈액암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ata regarding questions raised by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net counseling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ne internet web-site, providing counseling by medical social workers. A total of 98 case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As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146 questions were grouped into 5 major categories. The most common major category was identified as ‘financial problems’ (73 questions, 50.0%), followed by ‘psychosocial problems’ (24 questions, 16.43%), ‘return to society and rehabilitation’(20 questions, 13.70%), ‘resource mobilization(15 questions, 10.27%)’, and ‘other counseling’(14 questions, 9.58%).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oncology social workers to provide continuous on-line informational support to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and their families. And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understand various psychosocial problems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experience in real life.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하여 생애과정 단계별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노년기 우울과 신체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와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수준과 학교 중단 경험으로 측정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성인기 교육수준과 중년기 소득수준을 매개로 초기 노년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중년기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노년초기 우울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적 건강수준의 경우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 없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 위험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전 생애단계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조성되는 아동기 환경부터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애과정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의 협력 하에 빈곤해소와 건강향상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elderly health status based on a life course perspective. We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of 2006-2014 for our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multi-mediator effect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hood and elderly heal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status in early and middle age adulthood periods multi-mediated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ren and the elderly. Father's longer education years and without the experience of stopping school in childhood affected longer education years in early age adults and contributed to a higher income level in middle age adults, a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level in the elderly. Seco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hildhood directly affected the physical health in elderly. Once mother's education years were longer, we expected better physical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lanning of interven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elderly health status should be initiated at the beginning of the life course. At each life course, social welfare and health policy need to be simultaneously coordinated to decrease the gap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o improve health status.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위계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을 적용하고, 1수준 개인 변수에는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2수준 지역 변수로는 2013년도 서울통계(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각각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시율와 같은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amenity) 요인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조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린 환경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미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policy should come about at the regional level with ec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social need for promoting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Recogni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d 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2013 Seoul Survey (for the individual) and Seoul Statistics (for the region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amenities such as local parks, green spaces and green streetscap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menities are empirically supported, which further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 amenities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planning policies such as 2030 Seoul Pla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 effect o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Seoul citizen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열성질환의 위험과 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먼저 보건사업의 정량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정성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평가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도는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증가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 기준 기온 이후에서의 열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수행 정도가 높은 지역들은 역치기온이 높게 나타나, 보건사업이 폭염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열성질환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온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health risks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n alleviating impacts of high temperatures on human health. Three separat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research goals. Firstly, we developed indexes and criterion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also evaluate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using the self-evaluation of those who were in charge. Secondly, we estim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s) with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describe nonlinear relations.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as evaluated by threshold temperature and R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temperature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generally nonlinear relations (J shaped) were observed. For heat-related illness, the estimated thresholds were on average high in communities among the high performance group. The high thresholds observed for the high performance communities might be attributed to an improved adaptation of local residents to heat, thanks to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daptation actions for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로서 중독행동에 주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로서, 총 87개 기관 182명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주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12.9%가 스마트폰 사용의 고위험군(1.2%) 및 잠재적 위험군(11.7%)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완충역할을 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중독행동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민감성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간의 연계, 전문가 역량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level of smart-phone us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evel of smart-phone use.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of multi-cultural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ho attend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located in C city. The participants were 182 multi-cultural mother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high risk group of smart-phone addiction are 12.9%. Parenting stress was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the level of smart-phone use, a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Especially, the peer support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implement preventive programs on smart phone addiction for multi-cultural mothers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for them at the individual, familial and community levels.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