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from 2014 and 2018. To control for self-selection bias, it employs the latent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 discrete choice module for health insurance plans (uninsured, fixed-benefit, indemnity, fixed-benefit plus indemnity) and an outcome equation with count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uti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indemnity type and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increased physician visit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creased in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There was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t the lowest income level, which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deepens 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ls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physician visits for regular wage worker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for self-employed workers. In addition, the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is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50.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액형, 실손형, 정액형+실손형 등 보유보험 구성별로 살펴보았다. 자기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포함된 잠재요인구조를 모형화하여 보험 가입 결정에서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의 외래이용 증가효과는 실손형과 정액형+실손형에서, 입원일수 증가효과는 정액형+실손형에서만 유의하고, 이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소득분포 최하위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이용 증가효과는 종사상지위별 또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에 의한 의료이용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상실소득, 업무자유도, 조직충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태도 등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본 연구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에 대한 전국 표본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활동의 질과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서베이 조사 항목들은 우울 증상들(CES-D), 주요 일상활동의 질(충족도와 복잡성), 사회적 지지와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일상활동의 충족도와 달리 복잡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통제감의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상활동의 질 중 충족감만이 그리고 사회심리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만이 노년으로 갈수록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집단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의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노인들의 일상활동이 보다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들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나 동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 등이 노인들의 우울증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인들, 혹은 효과적인 개인적·사회적 개입을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일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Using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U.S. adults collected in 1995 and 1998, this study examines the ag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work qualities or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Survey items measured symptoms of depression, fulfilling or nonroutine quality of respondent’s primary daily work/activit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the results, the different dimensions of work qualities and psychosocial factors have different effects on depression across adult ages. First, the effect of daily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work complexity on depression is constant across ages. The beneficial effect of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appears to be stronger in older ages. Seco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change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sense of control does not vary substantially across ages. Only work fulfillment and social support have more beneficial effects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s to help reduce the depression of older adult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hange patterns in self-rated health levels and explore the effect timing of disability on these pattern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level and social networks using a longitudinal study. For this, Multi-level Growth Model is used to analyze data from the 1st to 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ditional growth models showed that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nearly increased from the lst to 13th wave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rat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time of disability onset. Th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late-onset disabilities was worse initially than that of people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However, the health status of the former improved rapidly over time.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networks affect the health changes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 net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hange, whereas the bonding network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ave provided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양상 및 그 변화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장애 발생 시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크 두 변수들의 변화양상 및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13차년도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무조건 성장모형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건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건강상태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인성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초기에는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네트워크는 건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workers' intention to use IC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which are professional activities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o this en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 which identified top executiv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as organizational factors and perceived ease and usefulness of ICT as individual factors. The results of a survey of 316 social worker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senior welf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showed that organizational factors did not have direct influences on the intention to use ICT. Instead, the posi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on the intention to use ICT was mediated by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and the effect of top executive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use ICT was mediated by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12 social workers also revealed that top executives' positive perception of ICT use and challeng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recognized as factors that fostered social workers’ ICT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efforts led by top executiv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services and programs, such as applying ICT, was suggested.
초 록 본 연구는 조직적 맥락의 전문 활동인 사회복지 활동의 특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고관리자 리더십과 조직 혁신성을 조직 요인으로, ICT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을 개인 요인으로 설정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에 대한 양적·질적 검증 을 수행하였다. 복지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1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을수록 ICT 활용 의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최고관리자 리더십은 조직혁신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사회복지사 12명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변화 및 도전 지향적인 조직 문화와 최고관리자의 긍정적 인식을 ICT 도입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T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최고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조직 차원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has been operating nationwide since 2010. Although some DUR related studies and policy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DUR comprehensively.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xisting domestic DUR evaluation studies. 31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documents published up to March 2021. The first DUR evaluation article in Korea wa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UR in 2009.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until 2018 after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re were a survey (2019) and a study (2020) seeking to add a feedback function of DUR. The existing DUR evaluation article was 21 positive (58.3%) and 15 negative (41.7%). There were 21 articles for effectiveness (58.3%), 6 articles for satisfaction (16.7%), 5 articles for feedback (13.9%), and 4 articles for convenience (11.1%) in order. In the effectiveness section, there were 18 positive articles (85.7%) and 3 negative articles (14.3%). In the satisfaction study, doctors and pharmacists regarded DUR as positive for its effectiveness (50%), but the demand for improved convenience and feedback was high (50%). In the feedback study, all 5 studies (100%) were evaluated negatively. All 4 studies (100%) in the convenience section were evaluated negatively.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existing DUR evaluation research, the currently implemented DUR policy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e utility area, but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convenience and feedback areas due to negative evaluation.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effectiveness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DUR criteria items, improving feedback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UR policy.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utility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inspection criteria items, improving reflux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impact of DUR policy.
한국은 2010년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제 도화하여 전국단위로 운영 중이다. DUR 연구와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적 평가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국내 DUR 평가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 하여 DUR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와 연구를 도출하였다.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31개 국내 DUR 평가문헌을 선정하 였다. 국내 최초 DUR 평가문헌은 2009년 DUR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DUR 평가 연구는 매년 1~3편이 있었고 2018년(6편)에 가장 많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DUR 고도화를 위해 의사‧약사 대상 요구도 조사와 DUR의 환류 기능 추가를 모색하는 연구 가 있었다. 기존 DUR 연구 중 긍정 평가는 21편(58.3%), 부정 평가는 15편(41.7%)이 고 효용성 21편(58.3%), 만족도 6편(16.7%), 환류성 5편(13.9%), 편이성 4편(11.1%) 순이었다(주제별 중복허용). 효용성 부문은 DUR에 의해 부적절한 약물사용 감소, 약물 이상반응 감소, 비용 감소 연구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18편, 85.7%). 만족도 부문 연구 는 긍정 3편(50.0%), 부정 3편(50.0%)으로 의사와 약사는 효용성 부문은 긍정으로 인 지하였으나 편이성과 환류성 영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류성 부문 연구 5편 (100%)과 편이성 부문 연구 4편(100%)은 모두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향후 환자건강 결과 연구를 통한 DUR 효용성 평가 시행, DUR 알람 등급화의 편이성 개선, 점검항목의 질 제고와 DUR 결과 활용을 통한 환류성 개선은 DUR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