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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3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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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독거여부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행위 변인이 지니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 208명과 가족동거노인 199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노인의 독거여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독거 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독거노인의 열악한 건강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거노인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of increase of senior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mainly examined.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survey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people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s a result, data from 208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199 elderly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ere us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e analytic model supposing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would affe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are lower than elderly those of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mediating factor of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Attentions to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eeded and the systems for increas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uld be prepared and diffused for protec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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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시도 전 단계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리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을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65세 이상 노인남녀 1,447명을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 생각 유발변인으로는 개인수준에서는 연령(OR=1.05, 95% CI=1.02-1.08), 우울(OR=8.40, 95% CI=0.08-0.19), 주관적 정신건강(OR=6.79, 95% CI=0.62-5.01)이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사회수준에서는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여부(OR=1.52, 95% CI=1.01-2.30)가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다 차원적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In the aging society,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re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age group. The design of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could start from identifying factors for elderly suicide ideation. Although suicide ideation is influenced by many factors,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lone.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elderly suicide ideation using eco-systematic analysis including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levels. Study subjects include 1,447 adults older than 65 using the data from 201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est to show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considering the stratified, clustered, and systematic sampling design of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The results of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ge,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t the individual level and unmet need of medical need at the social level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uicide ide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ppropriate intervention system and programs considering all three levels of eco-systematic analysis to prevent elderly suicide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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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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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를 노인과 다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8개 도 지역에 거주하는 20~44세 406명, 45~64세 405명, 65세 이상 405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결과에 대해 빈도,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 단체활동 사회참여, 미시적 신뢰, 거시적 신뢰, 네트워크,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주관적 건강인식·신체적 기능에서 연령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시적 신뢰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은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거시적 신뢰의 경우는 노인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사회경제적 자원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기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별 설명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자원 중 가구소득은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자원 중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와 미시적 신뢰와 같은 요인이 노인집단의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among the elderly and the different age groups, to examine how social-economic resources influence on health among the elderly as compared to different age groups,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7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8 provinces, and a total of 1,216 adults (406 persons aged 20-44, 405 persons aged 45-64, and 405 persons aged above 65) were analy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data.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older age groups, but trus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lderly age group. We found that self-rated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ong different age groups were influenced separately by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participation in activity with family and friends is significant in elderly age group. Based on the result, we discussed the role of resources for promo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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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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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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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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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Posttraumatic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in Korea: Growth of Contradictory Coexistence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경험
최권호(경북대학교) ; 남석인(연세대학교)
Choi, Kwonho(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332-359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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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PT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The participants were 13 mothers of children under age 18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and whose treatment was complet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The major finding was that PTG constituted finding meaning and reconstructing the worldview by means of rumination between contradictory domains: withdrawal and advancing. Withdrawal domains include intrusion by distressing thoughts and feeling isolated, and advancing domains refer to discovering gratitude in life, family togetherness, increased empathy, and spiritual chang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TG may be summarized by Lao-tzu’s aphorism: “A person who is advancing in Tao may appear to withdraw”.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PTG, which may be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contradictions, psychosoci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y members of children with cancer.

초록

삶을 뒤흔드는 사건인 소아암 진단과 치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심각한 외상 사건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이 어떻게 경험되는 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Glaser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 후 성장은 자녀의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뒤 트로피처럼 부산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명도약매 진도약퇴(明道若昧 進道若退)”와 같이 대비적 속성의 공존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긍정적 요소(明)로는 ① 감사의 발견, ② 끈끈해진 가족, ③ 공감의 확장, ④ 영적 변화가 있었으며, 부정적 요소(昧)로는 ① 끊임없는 고통, ② 고립의 경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소아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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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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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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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Stakeholders’ Experiences Related to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After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Welfare Act
신소연(서울대학교) ; 조윤민(건강보험연구원) ; 윤난희(원광대학교) ; 황서은(보라매병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정원(연세대학교) ; 김잔디(서울대학교) ;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 이선구(연세대학교)
Shin, Soyoun(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Yoon-Min(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Yoon, Nan-He(Wonkwang University) ; Hwang, Seo Eun(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Jung Won(Yonsei University) ; Kim, Jandi(Seoul National University) ; Heo, Jongho(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Lee, Sun Goo(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259-2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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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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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