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식품환경에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현황을 참고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기존 문헌고찰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향후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26명의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분석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원화, 지방분권화, 비전문화와 비과학화, 규제 완화로 규정되는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체계의 일원화, 중앙집권화, 전문화 및 과학화, 일부 규제강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제안하였다.;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 A variety of global changes―the increase in number of fatal diseases caused by spoiled foods,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area with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change of food environment arising from the transi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appearan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give rise to increasing concerns over food safety. ○ In the wake of such global trends, Korea, experiencing administrative duplications and inefficiencies in food management, faces the pressing needs of enhancing efficiency and achieving specialization in the area.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ood administration in Korea. ○ Analyze foreign food administration. ○ Evaluate the ability of municipal offices in undertaking food administration and survey concerned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food administration. ○ Survey recognition of consumers, specialists, and business regarding food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 Integr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The structure of future foo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aximizing the preparedness and reliability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to fulfill the need for integrating food safety administration agencies ○ Centraliz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Prevalent, deep-rooted administrative malpractices, including loose control, feebl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extirpate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metropolis administration to ward offices should be returned to promot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food safety management. ○ Modernization food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trends in food safety administration urge us to take scientific path to food safety administration. If Korea fails to measure up to WTO's new standards and norms that apply equally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food products, then it also fails to enter the competitive arena of free and open global trade. ○ Specialization of food administration ? Additional human resources need to be supplied and deploy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manpower. Also, offices in charge of food administration should be specialized by creating more job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and hiring new people who have a degree in food sanitation. ? Public official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be given ample opportunities to have complementary, updated educational programs.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당시 상황이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혼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루고 있는 신혼초기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결혼~첫째아 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의 높은 소득수준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성별 간(부부 간) 상이한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assets influence the timing of childbirth since delaying childbirth is one of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assets, we focus on housing assets at the beginning of marriage because housing asse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nalyzed the timing of childbirt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ly married couples who a home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in general, the value of housing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early in marriage. Last, covariates such as age and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child bi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using and housing assets are influential factors for childbirth and that housing policy for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childbirth.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으로써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활동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매칭한 후, OLS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악 활동이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음악 활동을 여가활동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노인 116명을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써 특정한 여가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노인 2,861 가운데 116명을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연구결과 음악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감, 높은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빈도의 병원방문횟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이라는 이론의 틀 안에서 음악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 즉 음악 활동이 노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악 활동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as leisure on Health Aging of elderly in South Korea.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health aging.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taken from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is study matched the study data, an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on three health outcomes(depressive symptoms, self-rated health, and the frequency of hospital visiting). From the sample, 116 elderly participating music activities were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then 116 counterparts were matched with regard to propensity score from the matching pool (n = 2,861, elderly who were not participated in any music activity). According to results, music activity predicted statistically lower depressive symptoms, better self-rated health, and less hospital visits in th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this study elucidates that music activity has positive effects on elderly’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erms of health aging. The study expects that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used as an empirical evidence helping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for solving many social and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