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애 및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리사회적 자원은 장애인 및 노인의 건강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사회적 자원이 완충해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moderator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보다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노인이 건강문제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이라는 보호요인의 수준이 높다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 및 노화로 인해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을 위한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예방,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실천적·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rel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disabled elderl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depression and tests whether psychosocial resources (i.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simple slope test based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650 disabled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from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1),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It was found that psychosocial resources worked to buffer the impact of bad health on depression.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were attenuated b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 were discussed to aid the search for effective preventive and treatment interventions.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과 소명의식 그리고 조직몰입의 관계구조를 규명함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조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개지역 노인요양시설 96개소 중 27개 시설을 임의표집하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급여만족과 승진만족)과 소명의식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Maslow의 욕구 위계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 중 승진만족은 소명의식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Maslow의 수정된 욕구 위계이론과 Alderfer의 ERG 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과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승진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명의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승진만족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보수교육의 활성화, 전문적인 수퍼비전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by identifying the relation structure between compensation satisfaction, call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givers.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subjects of care givers. A total of 219 responses collected were used in this study for the final analysi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calling of care givers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ly, it was found that promotion satisfaction out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factors of care givers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with calling. Thirdly, the interactive effect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calling of care givers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identifie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promotion satisfaction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alling and that the influence of calling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motion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systemic education trai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mpensation system for good job positions provided, social recognition of care givers improved, and continuing education activated as policy projects for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givers.
오늘날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인 실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야누스적인 매체로 평가된다. 최근 여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G광역시의 중학생 498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해진다. 둘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수준이 낮아진다. 셋째, 중학생의 인터넷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은 줄어든다. 넷째,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조장하고 사이버 비행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 Internet has become a vital tool for many Korean adolescents today. However, in spite of its merits, the Internet does pose some serious problems including cyber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ethics in this relationship. Following a previous literature review,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total of 498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SPSS 13.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ternet addiction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2) Internet addiction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Internet ethics; (3) Internet ethics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with cyber delinquency; and (4) Internet ethics could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 number of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preventing and alleviating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높은 직업 만족도로 이어져 미래의 복지 수준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전국의 청소년자활지원관 28개소에서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Due to the exam-driven education system in Korea, adolescents show lower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le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is a key determinant of future well-being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well-paying jobs and higher job-satisfaction. However, research in this area is quite limited and fragmente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barriers which link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Data was gathered from 827 teenagers enrolled in programs in 2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Korea.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level of career barrier, and a level of career barrier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a career decision level. Also, career-barrier is found to be a perfect mediator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o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low income adolescents, authors suggest solu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hich can minimize career barriers.
국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인 의료관광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관광에서 인적자원은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이들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료관광의 주요성공과 활성화 요인으로 마케팅 전략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 문화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하위차원별로 비교분석하고,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후, 3)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과모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의 의료관광 유치기관 중 20개소 의료기관의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역량의 5개 하위요인별 수준을 비교분석 한 결과, 배타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이 문화적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문화 존중감, 경시성, 우월성, 자만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거주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관광 교육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넷째,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의원의 경우 병원에 비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의료와 문화에 대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다른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분석되어야 하겠다.;Medical Tourism has emerged as new growth engine for many countries. With globalization of medical tourism, human resource became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However, past studies which focused on the medical tourism policy and the marketing strategy failed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care providers. This study aims to (1) identify the level of global healthcare providers’cultural competence and to (2) find out the facto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We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s contained 2 categories(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 interviewed 124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We use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predict the cultural competence. By using MANOVA,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mpetence among the subcomponents(self-conceit, superiority, respect for other cultures, disrega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verseas experience, fluency of foreign language, medical tourism educat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fluenced the cultural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we need to develop the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e.
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투입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 부문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가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기관의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종의 성과 측면의 효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 의료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2006~2013년,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분석의 범위로 하고, 의사 수, 전문의 수, 병상 수, 수술 수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투입하고,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횡단면, 시계열 자료가 복합되어 있는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확률변경분석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각각 적용하였다. 두 분석모형 모두 의료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이 산출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여 지역별 의료자원의 성과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최종적 목표인 임상적 측면에서의 건강 성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적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In order to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regional medical resource input on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rough probability frontier analysis. If prior studies so far focuse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institutions that use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focused on performance efficiency in the macro perspective. As is already well known, the probability frontier method measures the inefficiency of the analysis object in consideration of the error variation,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In our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d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or the period 2006-2013, and employed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ethod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alysis by putting the number of doctors, the number of specialists, the number of beds, the number of operations and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e result showed that all the medical resources allocated to each region decreased the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Regional inequality in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should be dealt with in dept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respect, the method of apply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regional medical resources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efficiency of each input element can be examined more in depth,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