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labor forces and a large scale of early retirement being expected with the pattern of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how much benefits are expected by utilizing the early retiree of the industrial workforce in the current Young Internship Program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encouraging the young labor force to get a job.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newly suggested policy above are estimat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the long term earning lo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young is estimated from 730 to 800 million won per each worker during whole lifetime. So if 10% of the current 372,000 unemployed young labor forces find emplo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unemployment cost savings were estimated at about 28 trillion won. Secondly, when the early retirees defer their retirement age, additional amount of national pension premium was estimated at 1,200 billion won per year, which might represent that activating this policy will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of this newly suggested policy, such as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additional national pension premium revenue, the utilization of the early retiree with the Young Internship Program might be regarded as cost-effective one.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이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HIV 감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상 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251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 질병인지, 스트레스, 연령, 미혼, 소득 등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질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염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높은 감염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HIV/AIDS는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시질 않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것임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ocial stigma, self-esteem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51 people living with HIV/AIDS.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effect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Second, social stigma turns out to be nega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ird, self-esteem influenc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urth, knowing their illness proves to b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ifth, stress has a significant negative casual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t is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studies to investigate more variables systemat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their quality of life.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실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는가? 둘째,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결과, 생활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했으나, 의료비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담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구직관련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도 구직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구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주의 취업상태, 실업가구원의 성별, 심리적 상태, 연령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구의 구조, 소득, 재산과 가구주의 취업상태,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seeks answers to two research questions: Do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chang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What factors influence the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1998 Current Unemployment and Welfare Needs Survey』and 『1999 Case Survey of Life Changes and Welfare Needs of the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latent needs for living cost remains about the same, while latent needs for medical cost decreased and for educational cost for children increased. Moreover, latent needs for counseling increased rapidly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Their expressive needs for emergency food stamps, emergency medical costs, tuition subsidy for children decreased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And, expressive needs for job search services decreased as they lost their hopes for finding jobs. Therefor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the unemployed tend to give up their hope and need more emotional help.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tudy uses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 shows that whether or not disabled members are i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f household, employment status of household head, and gender, psychological status, and age of unemployed member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herefore, when governments provide social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structure, income, and assets of the household, and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household head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nd tried to identify the path by verifying whether the two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dlife.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for the first year to the twelfth year.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and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elevated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Also, parental education level,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by indirectly mediating through their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tervene in the risk factors at the time but also to resolve the inequality in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of proactive intervention as a wa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the factor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the failure to use dental care service despite the need to get dental care— experienced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including the relatively lowe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larger amount of out-of-pocket costs than the other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education level, income, and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unmet healthcare and unmet dental care needs; age, household type, and alcohol int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oral healthcare more accessible to older adults.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