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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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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m with those of multi-person households. For the study,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12th~15th waves) were used, and 1,378 single-person households and 6,382 multi-person households were analyzed for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over 40 years of age. By using a latent growth model,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The main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tended to decrease regardless of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bu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relatively low. Second, income and self-esteem were common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nd in particular, self-esteem had an effect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life satisfaction. Third, middle-aged people showed a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n the elderly,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greater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an multi-person households. Fourth, education level, participation of volunteer and labor activity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n multi-person households, but no significant effect could be confirm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creased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Second, support is needed in connection with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recovery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초록

이 연구는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을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중고령자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15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만 40세 이상 중고령자 1인 가구 1,378명, 다인가구 6,38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했으 며, 중고령자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초깃값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관계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둘째, 소득, 자아존중감, 우울은 공통적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초깃값과 변화율에 높은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중장년이 노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교육 수준, 자원봉사 참여는 다인가구 중고령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지만 1인가구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별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 1인가구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회복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세대, 성별, 가구 등의 특성에 기초한 1인가구의 구성과 삶의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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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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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이 집에 있는 재가노인을 합쳐 모두 2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 여부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 자녀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from ecosystemic perspective, analyzing how personal, micro, meso, and macro systems affected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f 216 old people staying at home or using community senior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2.99, a little lower than the middle score of three out of five point Likert scale.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The signifcant factors affect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among the personal system variables, children’s support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leisur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ist among the meso system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and being a catholic. The factors affecting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subjective health, ownership of the hous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factors affecting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that elderly Koreans need,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ir children, policy support to enhance self-esteem, strengthen health, promote stability for housing conditions, and encourage leisure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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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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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률은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보건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수립 및 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보건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신생아사망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신고자료로부터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은 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3차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1993, 1996, 1999년도 출생아에 대한 영아사망률을 산출하였다. 1999년도 제3차 전국영아사망조사는 2001년 12. 17~30일 기간중 전국의 4,5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는 모성사망 조사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특히 16개 시도와 시·도내에서 시부, 군부별로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었다. 1999년도 출생코호트의 사망영아수는 3,836명이었으며, 성별 미상 3건을 제외하고 남아 2,122명, 여아 1,711명으로 남아가 전체 사망 영아의 55.4%를 차지하였다. 생존기간별로 보면 사망영아의 60.8% 가 출생후 4주 이내인 신생아기에 사망하였다. 1999년도 출생아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6.2(남아 6.5, 여아 5,8)였다. 시부의 영아사망률은 6.1로 군부의 7.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4.4, 경기 5.4, 서울 5.6 순이었고, 높은 지역은 강원과 경남이 각각 7.8로 가장 높았다.;Infant mortality rate (IMR) reflects comprehensively the socioeconomic, health and welfare level of a population. Therefore, it is among one of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indices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policy of a country. In the meantime, infant mortality rate could not be produced by vital registration due to the under report of a part of neonatal deaths. It can not be produced by sample survey also because infant deaths are not a common ev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d developed a new survey method to find out infant deaths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se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onducted three rounds of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based on the newly developed method by KIHASA and produced infant mortality rate of 1993, 1996 and 1999 birth cohort. The 3rd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on the 1999 birth cohort was conducted at the 4,513 medical and health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17~30, 2001. National maternal mortality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infant mortality survey and infant mortality was produced by 16 provinces and also by city and rural area within provinces this time.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mong the 1999 birth cohorts was 3,836(male 2,122, female 1,711, unknown sex 3) and male infant deaths occupied 55.4% of the entire infant deaths. 60.8% of the infant deaths occurred during the n∞natal period that means less than 4 weeks after birth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1999 birth cohort was 6.2 per thousand live births (male 6.5, female 5.8).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city area was 6.1 and lower than that of county(Kun) area at 7.1. The region with the lower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were Inchon at 4.4, Gyonggi at 5.4, Seoul at 5.6 in order, and the region with the highest infant mortality rate were Kangwon Gyongnam at 7.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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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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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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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전체자료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231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우울이며, 사회적 위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analyze data on a total of 2,231 3rd-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was not direct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Second, peer attachment and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directly influenced social withdrawal. Thir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was confirmed b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epression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i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order to enhance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the peer attachment and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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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을 통해 기금수혜를 받은 2개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 제도’의 11개 주제로 결집한 후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풀뿌리 자조기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외연확장과 정착을 위한 기금의 확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s,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ies of the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which is a privately-ru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fund.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of 4 companies with funding and 2 companies receiving funding and analyzed by a single case study method. As as result of the analysis, 62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classified into 11 themes: ‘autonomous welfare from dependence on institutions’, ‘motivation of challenges’, ‘willingness to troubleshoot and empowerment’, ‘elimination of gaps in the system’, ‘promotion of community-based institution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democratic management’, ‘pursuit of pragmatism’, ‘transparency and authenticity’, ‘various attempts to expand fund’, ‘virtuous circle of reciprocity’, ‘promotion of repayment obl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these were integrated into purpose, operating principles, and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three analyt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can be evaluated as a grassroots self-help fund, but external extension and expansion of funds for fund stabilization are ke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guidelines of the ways to be settled and extended of the fund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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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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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희귀난치병인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배우자 6명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돌봄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재발의 살얼음판 위 끝이 보이지 않는 병과의 고독한 싸움’, ‘겹겹이 쌓여가는 고통에 피폐해져가는 삶’, ‘바람 앞 촛불이 되어버린 부부관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꺼져가는 희망’, ‘고통 속에 숨어있는 감사함들을 보게 됨’, ‘삶의 탈출구를 찾으며 자신을 다독여 세움’, ‘참고 견뎌내야 이룰 수 있는 ‘함께’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체계 구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서비스 및 유급 간병 휴가 제도,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의 함의를 도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spouses’ experience of caring for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from their perspective. This study obtained inform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pouses of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With the permission of the participan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digital recorder and transcrib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ntil saturation occurred.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used in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study derived 7 categories and 21 themes. These categories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struggling against endless disease’, ‘confronting broken life with pain‘, ’marital relationship in crisis’, ‘despair no choice but to take in and disappeared hope’, ‘finding benefits in darkness of life’, ‘encouraging myself with finding an exit’ and ‘for being together, enduring severe burden".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ful in seeking an effective social welfare policy and clinical social work interven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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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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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