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m with those of multi-person households. For the study,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12th~15th waves) were used, and 1,378 single-person households and 6,382 multi-person households were analyzed for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over 40 years of age. By using a latent growth model,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The main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tended to decrease regardless of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bu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relatively low. Second, income and self-esteem were common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nd in particular, self-esteem had an effect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life satisfaction. Third, middle-aged people showed a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n the elderly,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greater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an multi-person households. Fourth, education level, participation of volunteer and labor activity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n multi-person households, but no significant effect could be confirm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creased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Second, support is needed in connection with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recovery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이 연구는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을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중고령자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15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만 40세 이상 중고령자 1인 가구 1,378명, 다인가구 6,38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했으 며, 중고령자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초깃값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관계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둘째, 소득, 자아존중감, 우울은 공통적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초깃값과 변화율에 높은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중장년이 노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교육 수준, 자원봉사 참여는 다인가구 중고령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지만 1인가구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별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 1인가구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회복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세대, 성별, 가구 등의 특성에 기초한 1인가구의 구성과 삶의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혼남녀 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문화와 반 따돌림 대처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근로자들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작적 경험률은 11.4%인 반면, 주관적 경험률은 절반 수준인 5.9%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과소보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교육서비스업에서 현저하였다. 반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관적 경험률을 조작적 경험률보다 다소 높게 보고하였으며, 광범위한 집단따돌림 상황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의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66.4%의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5%의 직장에서는 반 따돌림 대처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돌림에 소극적 소통 관련 대처로 그치는 경향이며, 대처 관련정책 개발, 따돌림 가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 제정, 사건보고 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는 미흡하였다. 셋째, 근로자들은 업종과 직장규모, 성별･연령･직급･근속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직장의 반 따돌림 대처 수준이 미흡할수록 집단따돌림을 빈번히 경험하며, 조직문화를 신뢰 있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역시 집단따돌림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반 따돌림 대처와 조직문화가 집단따돌림 경험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직문화의 효과만 나타남으로써 신뢰･존중･공정성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반 따돌림 대처보다 중요한 예방책임을 시사하였다.;Noting the increasing media attention and public concerns about the recent workplace bullying problem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on workplace bullying among 307 married workers in the healthcare, education, and banking service industr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bullying by self-labeling among banking and education service workers was much lower than that measured by 22 negative acts, while the self-labelled bullying rate of healthcare service worke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prevalence of targets based on exposure to negative acts. Second, the negative acts and behaviors that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respondent’s work were the ones that were reported as most frequently experienced in the past 6 months. In particular, the workers reported that information was withheld, which affected their performance, and that they were given tasks clearly below their level of competence. They also rated that their organizational initiatives against bullying were less effective. Finally, the level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bullying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lative weights, the organizational cultures were overwhelmingly more important than anti-bullying initiatives to reduce bullying and its negative effects.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포장지에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흡연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갑 포장지에 그림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담배갑 경고 문구가 효과를 다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담배갑 경고 문구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컨조인트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갑 경고 문구 및 포장과 라벨을 어떻게 개선하면 흡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 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전달해 주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 의도를 강화시키고 건강 위해성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경고이며 라벨과 상표의 특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건강 경고 요소 중에서도 그림과 위협도, 경고 문구 내용, 경고 문구 박스의 크기, 글자 크기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메시지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메시지 형식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담배갑 건강 경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강 경고 내용을 개발하고 건강 경고에 그림을 사용하는 등 건강 경고 메시지 내용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경고 문구 요소를 강화 시키거나 담배 성분 개수 및 함유량 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는 국내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Recently many countries introduce graphical warning label on cigarette package as a method of anti-smoking policy. The purpose of graphical warning label is to inform smokers hazard of smoking with vivid visual image.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to use graphical warning label. The graphical warning label is expected to decrease Korean smoking rate which is high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The cigarette warning label should be designed to appeal smokers in order to be effective policy methods.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cigarette warning label and packaging to influence smokers to quit and inform them the hazard of smok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haracteristics of warning label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and labeling are the next important factors. Among the features of the warning label, pictorical warning label and message of the warning are more effective than size of the warning label. It implies that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f the warning lab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by developing warning messages and using pictures. As the government improves the warning label and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emission of cigarettes, the regulation of packaging and labeling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decrease smoking rate.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한 의료인의 인식 및 행태를 파악하고자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소재 의원의 개원의 총 947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였고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응답률 21%). 개원의들은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야 하는가에 대해 57%가 그렇다는 편으로 답하였고,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처방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65%가 그렇다는 편으로 답하여 허가범위 외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약품 허가범위 외 처방의 빈도와 관련해서는 58.5%가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허가범위 외 처방의 빈도는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처방에서 논문 및 학회･세미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70%), 허가범위 외 처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45.4%가 법적 책임문제를 들었다. 본 연구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식 및 행태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관리방안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Off-label drug use is not illegal. But due to lack of evidence on efficacy and safety, physicians are expected to be more cautious when they decide to prescribe off-label drug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local physicians regarding off-label drug prescribing.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947 physicians in clinics located in Seoul, of whom 200 (21%) completed the questionnaire. Fifty sev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off-label drug prescribing should not be restricted, and 65% thought that physicians need to avoid off-label prescribing if possible. More than half (58.5%) reported that there are few or no off-label drug prescribing in their practices. The frequency of off-label drug prescribing was associated with the physicians’ perceptions to that. Professional meetings or articles were the most influential information sources for physicians' off-label prescribing. Forty fi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concern over the legal accountability of off-label prescribing.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off-label drug use among physicians.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management and policy of ‘off-label drug use’.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전체자료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231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우울이며, 사회적 위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analyze data on a total of 2,231 3rd-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was not direct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Second, peer attachment and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directly influenced social withdrawal. Thir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was confirmed b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epression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i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order to enhance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the peer attachment and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