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Is happiness really declining in Koreans?’ To this end, the trajectory of adult happiness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rajectory an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ere explored according to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1,844 adults aged 19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happiness trajectory, a dependent variable, was built us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measured every year for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The predictors of the happiness trajectory used variables as of 2017, the starting point. This study controll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income, and with or without spouse), and used, following Veenhoven’s discussion, individual system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and social system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s exogenous variables. On average the happiness trajectory showed an increase with time. Also, all the predicted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trajecto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trajectory between people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di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o promote happines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sabled population.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행복궤적을 추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궤 적 및 영향요인을 장애 유무에 따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 한 만 19세 이상 성인 11,844명이다. 종속변인인 행복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매년 추적 조사된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행복궤적의 예측요인은 출 발점인 2017년 기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ln가구 원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Veenhoven의 논의에 근거하여 선정한 개인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요인(사회적 관계만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궤적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냈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요인들이 행복 궤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비장애 집단 간에 행복궤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및 장애 인구 집단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the legal code citation network analysis, we categorized the leading policy acts from the Korean health and welfare laws, provided the future legislative plans, and confirm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laws. We found that the high statutes are evenly reflected in each policy area and overall match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through the Louvain method that the legislation is clustered around each policy are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as limited because the acts were only influential in related laws.
본 연구는 법률 간 인용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분야별 주요 법률을 확인하고,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심성 개념 중 페이지랭크는 개별 법률이 체계 내에서 가지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결과 해당 순위가 높은 법률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각 분야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의 주된 소관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노드의 모듈도 최적화를 통한 커뮤니티 식별 기법인 루뱅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5개 집단은 각각 복지, 의료, 보건, 식품ㆍ의약품,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률의 집단으로 비교적 잘 식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연결 정도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바, 코로나19 대응입법의 전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각 중심성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 등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긴급한 제정 등 법체계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체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이용의사의 영향요인으로 관계마케팅과 서비스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 재해석하고, 동시에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품질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19.0,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졌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은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사이에서 완전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관계마케팅, 재이용의사, 서비스품질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관계마케팅이 사회서비스사업의 관계 취약성 개선은 물론, 재이용의사 및 서비스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This study aims to consider both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service quality as the influence factors of reuse intention, reinterpret them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and further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service quality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collected data by executing the questionnaire with the service users of the community services as a part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using SPSSWIN v19.0 and AMOS v18.0. The result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was. Second, the higher the service quality of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Third,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cognition by the users’ service quality was. Fourth, the service quality in the community services played a full mediating role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he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in terms that the relationship marketing can be a mechanism to improve the relational vulnerability in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se relationships from various angl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reuse inten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Young adults in modern society are experiencing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s they face various so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and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is effect varies by gend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from young adults aged between 19 and 34. This study employ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effect of social trust among young adults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dep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trust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depression differs by gender. Mor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decrease in depression was greater in wom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trust needs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youth and that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reflect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regarding social trust and depression.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의 증가로 현대 사회 청년들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로, 분석을 위해 19~34세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청년층의 사회 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성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청년의 사회 신뢰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신뢰와 우울 사이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여성에게서 사회 신뢰의 우울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회 신뢰가 증가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과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심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빈곤의 지표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 개념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3,00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문항 중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적 요건, 건강 및 의료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22개 문항을 선별한 후 각각에 대한 박탈여부를 측정?합산하여 지수화하였고, 우울은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Despite the serious negative effect of deepened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overty and mental health have used socioeconomic status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of 13,005 individuals aged over 20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9th Wave (2014). Socioeconomic deprivation was indexed by measuring and adding up 22 items regarding 7 areas of nutrition, hous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economic status, social requirements, and health and medical care among the KWP questionnaire items; depression was measured by CESD-11, and age was used as a continuous variab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ve mood,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wo variables, that 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is increasing as the age incre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age factor, along with developing comprehensive poverty polici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deprivation.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n emergence of the 'lowering age of depression risk'. Amid this, drinking i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causing depression,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mental health difficulties. Building on previous research that has indicated gender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young adults' drinking frequency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y gender.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3.4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compared to males. Furtherm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frequenc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femal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d that address the young adults’ drinking and depression problems simultaneously and use social support to solve emotional crisis. Lastly, the study raised the importance of gender-sensitive young adults’ mental health policies.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 위험군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는 우울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이 성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청년의 음주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SPSS 25.0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빈도와 우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여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음주와 우울 문제는 동시에 함께 대응하고 정서 위기를 해소할 때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고려한 청년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자연환경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가족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091명이다. 기술적 통계 및 이원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성과 유형별 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이 유형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체학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좋을 때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감소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할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모든 학대유형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통해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housing quality percieved by caregivers. Community characteristics included social disorder, inform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in addition to proximity to facilities (e.g. parks, gyms, etc.), institutions (social work agenc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Also, various caregiver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control variables. The sample included 3,091 mothers who participated in 2013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Descriptive analysis, b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1) physical abuse was associated with housing quality; 2) that emotional abuse was less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and proximity to social work agencies, but more likely with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3) that neglect was less likely with low social disorder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but more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ll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It was discussed how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using community organization and housing improvement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