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ur study,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or physical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and related factors were evaluated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4th Korea Work Condition Survey Data (age≥19, n=33,654).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0.68% among men and 0.73% among women for the aged (≥55), and 0.79 among men and 1.06% for women for the non-aged (19~54). The prevalence of bullying was lower among the more educated (≥college vs. high school, OR=0.32).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er among women, especially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8.08), sales workers (vs. office workers; 2.01),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1). The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was lower among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0.45) and those with higher supervisor support (Ptrend=0.02). And it was higher among service workers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workers (9.00), mechanic/electricians (6.73), and senior engineers (3.98) compared to office workers, and among shift workers (3.70),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01).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varies remarkably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 and are related with education, occupation, shift work and extent of supervisor support and customer meetings.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각각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요인을 평가하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55세)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은 남녀 각각 0.68%와 0.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장년 임금근로자(19~54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남녀 각각 0.79%, 1.06%). 세 가지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 및 청장년 임근근로자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각각 0.61%, 0.65%),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고(0.40%),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patients no longer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physicians, but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in a cooperative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usual source of care, one of the factors enabling the implementation of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actually affects the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terms of patient experience. Data from the 2017 KHPS were used,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factors. The study found that groups without a usual source of care did not spend sufficient time talking to physicians (OR=1.65; p<.01),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physician’s explanations (OR=1.51; p<.01), lacke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or express concerns (OR=1.73; p<.01), and had insufficient respect for their own opinion on the treatment decision (OR=1.32; p=0.00).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of a usual source of care for patients to better ensure sufficient treatment time so as to improve patients’ experience i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s the usual source of care should be considered the major means to increase patient participation 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reatment.
환자 중심 의료 체계에서 환자는 더 이상 의사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닌 상호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자중심의료 체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용치료원이 있는 집단과 비교하여 상용치료원이 없는 집단은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했으며(OR=1.65; p<.01),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고(OR=1.51; p<.01), 궁금증이나 걱정스러운 점을 말할 기회가 부족했으며(OR=1.73; p<.01), 치료 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OR=1.32; p=0.00). 이러한 결과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상용치료원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rough the legal code citation network analysis, we categorized the leading policy acts from the Korean health and welfare laws, provided the future legislative plans, and confirm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laws. We found that the high statutes are evenly reflected in each policy area and overall match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through the Louvain method that the legislation is clustered around each policy are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as limited because the acts were only influential in related laws.
본 연구는 법률 간 인용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분야별 주요 법률을 확인하고,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심성 개념 중 페이지랭크는 개별 법률이 체계 내에서 가지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결과 해당 순위가 높은 법률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각 분야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의 주된 소관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노드의 모듈도 최적화를 통한 커뮤니티 식별 기법인 루뱅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5개 집단은 각각 복지, 의료, 보건, 식품ㆍ의약품,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률의 집단으로 비교적 잘 식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연결 정도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바, 코로나19 대응입법의 전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각 중심성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 등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긴급한 제정 등 법체계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체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As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is becoming entrench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mpact of job-related factor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derive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husbands’ job-related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wive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ir employment was stable, working fewer hours, and childbirth-friendly. On the one hand, working wives had high fertility intention for their first child, but on the other hand, their childbirth intention for more children was high only when their employment was non-regular or they had enough time to care for their fami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ertility inten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le jobs, but this pattern differs according to the job factors of husband and wife and the birth order of their child. Therefore, ensuring stable employment and sufficient income is necessary for increasing childbirth intention. Measures were suggested to alleviate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e transition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and the expans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자리는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남편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본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 자녀 한 명은 낳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거나 업무 시간에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의 직장이 가족친화적인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출산 의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출생순위별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하여 자녀 양육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론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orea’s prolonged low fert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which is the result of various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education, jobs, and assets among youths.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reg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arriage rate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this study classified patterns of population migration by dividing the growing-up area and the location of college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Four migration paths were identified (①Non-Capital to Non-Capital, ②Non-Capital to Capital, ③Capita to Non-Capital, ④Capital to Capital), and differences in marriage rates across the categories were compared by accounting for other pertinent factors. For analyses, 『Youth Panel 2007』 was utilized, and 4,200 youths aged 33 years or older at the time of the 14th survey were included.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sugges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rriage among the four groups. In particular,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for marriages than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implying that substantial competitions in capital area may supress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ths. It also alludes that feelings of insecurity, psychological anxiety, high housing costs and local prices can act as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the capital area.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혼인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인구 이동 현상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별로 네 집단(①지방→지방, ②지방→수도권, ③수도권→지방, ④수도권→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을 비교하며, 혼인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청년패널2007』을 활용해 14차 조사 당시 33세 이상인 청년층을 기준으로 결측이 없는 사례 4,2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른 네 집단 간의 혼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지방 집단이 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승산비가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물가 등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edia use on body imag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to explore gender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412 participants in the 12th survey (2019) and 1,397 participants in the 13th survey (2020).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formation-oriented, entertainment-oriented, and relationship-oriented media use types, while the dependent variable was body image, analyzed separately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in 2019, before the outbreak, children who consumed more relationship-oriented media were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body image, while those who consumed more entertainment-oriented media were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body image. However, in 2020, after the pandemic emerged, only relationship-oriented media use had an impact on body image, suggesting a correlation between increased media use and negative body image. When comparing the results by gend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oriented media use and body image was found among girls in 2019, but this association was found among boys in 2020.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body image, and gender, showing that different types of media have different effects on gender in contactless and face-to-face societies. In particular, the findings suggest that relationship-oriented media work differently for different genders, providing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to inform the direction of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post COVID-19 era and to raise awareness of the causes of gender dif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로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생의 신체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2차(2019년) 조사에는 1,412명, 13차(2020년) 조사에는 1,397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보추구형, 오락추구형, 관계추구형 미디어 이용을, 종속변수로는 신체 자아상을 활용하였고,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관계형 미디어를 많이 접한 아동이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고, 오락형 미디어를 소비한 아동은 긍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관계형 미디어 사용만이 신체 자아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 증가와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성별 비교 결과, 2019년에는 여학생에서 관계형 미디어 사용과 신체 자아상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2020년에는 남학생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 사용, 신체 이미지, 성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여 비대면·대면 사회에 따라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종류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특히, 관계형 미디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과 성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extended unemployment affects the well-being of youth, considering the mediating factors of earnings,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Using data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e found the following. First, extended unemployment, defined as the sum of the time- related additional employment, official unemployment, and potential labor force,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reduced earnings. Second, extended unemployment diminishes social capital,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ird, extended unemployment increases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which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Fourth,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was at its smallest when mediated by earnings and at its greatest when mediated by depression, implying that the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are more social and psychological than economic. Fifth, the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in terms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depend on the ordinal ranking of extended unemployment that was categorized from formal employment to potential labor force. We also found that the total effect of extended unemployment decreases in the following order: formal employment, informal employment, time-related additional employment, formal unemployment, and potential labor force.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unemployment research by utilizing the construct of extended unemployment that ranks the degree or intensity of employment into five categori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grees of employment.
본 연구는 확장된 개념의 청년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공식적인 실업자, 잠재적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산하여 정의한 확장실업 여부는 소득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확장실업은 사회자본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사회자본은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확장실업은 청년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우울한 정도가 높아지면 자기 자신과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진다. 넷째, 확장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소득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가장 작고, 그다음은 사회자본의 매개효과이며, 우울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가장 크다. 다섯째, 고용 형태의 유형별로 주관적 웰빙의 총효과를 비교한 결과, 공식 취업-비공식 취업-시간 관련-공식 실업-잠재 경활인구의 순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확장실업의 개념을 활용하여 취업에서 실업까지를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효과 차이를 실증함으로써 청년실업 관련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분석·비교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도 지방(부산, 대구,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331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331명 전체의 직무만족 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3.2546이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만족한다’(4점)와‘그저 그렇다’(3점) 사이에 동그라미를 친 것을 감안한다면 직무만족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도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엄기욱, 박인아(2007)와 고수정(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사보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신현자(2003)의 주장과 같이, 업무과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업무과중’변수를 방정식에 포함했을 때 민간·공공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한 사실에서 업무과중의 역할을 알 수 있다.;Social worke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since they are the very workers who take virtually full responsibilities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target clients in Korea. Even if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ould not be working without social workers, their contributions do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ly appreciated. A phenomenon symbolizing a discrepancy between their perceived contribution and the clients’appreciation has often surfaced in the form of complaints about their jobs, pays, human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Typical problems, with which social workers in general have been confronted,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Yoon & Kang 윤혜미·강홍구, 2004: 1-2; Ko 고수정, 2006: 474): 1. Working conditions prevent social workers from sufficiently displaying their expertise, which could worsen service quality and hamper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2. As standards of license qualifications are less rigorous and social workers’roles are not duly specified, the role ambiguity could pose a serious problem. 3. Social workers do not often receive legally-guaranteed pays and fringe benefits because of employers’financial difficulties. Hence, pay levels of social works would be much lower than those of comparable occupations. 4. The lack of standardized job explanations could force them to do their jobs according to their own judgements. Such ambiguities could lead to serious confusion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