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This study estimated the total annual societal cost of food poisoning patients using the Cost of Illness (COI) approach. We estimated direct costs, such as medical expenses, transportation, and formal caregiving costs, and indirect costs, including those associated with premature mortality, lost productivity, lost leisure, and reduced quality of life and pai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bined annual total direct and indirect costs for outpatients and inpatients averaged 16,308 billion KRW from 2016 to 2018. The indirect cost of family informal caregiving was an average of 73.8 billion KRW, and the total cost of mild-symptom cases— those experiencing symptoms of food poisoning without needing physician’s treatments whose costs are mostly due to over-the-counter medications—was 32.2 billion KRW on average over three years. Consequently, the average total social cost attributed to food poisoning was 1,663.1 billion KRW, equivalent to 0.09% of GDP and 0.41%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e same period. This research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estimating various direct and indirect costs for outpatients, inpatients, and mild-symptom cases, including their medical expenses, costs associated with leisure loss, and costs related to reduced quality of life and pai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for prompt and objective risk assessment when making decisions for food safety management within both governmental and food-industrial contexts.
본 연구에서는 식중독이 일으키는 연간 총질병비용을 추정하였다. 질병비용법(COI)에 의거하여 외래·입원환자와 경험환자의 진료비, 교통비, 간병비를 포함한 직접비용과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을 포함한 간접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입원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의한 연간 총 직·간접비용은 2016년에서 2018년 3개년 평균 16,30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환자의 총비용은 3개년 평균 3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이 야기하는 사회적 총비용은 평균 16,63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연도 GDP의 0.09%에 해당되며, 정부지출의 0.41%에 해당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래·입원환자와 경험환자들의 직접비의료비와 여가손실비용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등 다양한 측면의 직·간접비용을 추정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산업 분야의 안전한 식품관리 의사결정 및 위해성 평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Due to Coronavirus Disease-19, interest in telehealth services is increasing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potential users to use home monitoring services and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Ou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09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who have never experienced telehealth services recruited from across the country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home monitoring services were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privacy concern, cost concern,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Personal self-efficacy,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health concern had an indirect effect on home monitoring services. Social influence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we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For more accurate results, additional studies should consider the users’ perception of individual telehealth services. In future service implementations,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can be achieved based on such a subgroup analysis and its findings of service-specific differences.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모니터링서비스와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론 및 실증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한 원격의료서비스 경험이 없는 50∼60대 고령자 629명 중 성실하게 응답한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가모니터링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비용 염려,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자기효능감, 건강 염려였다.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이후 연구에서는 개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실제 서비스 시행 시, 이러한 서비스 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과 더불어 세부집단을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20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규정외 가사지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초과 서비스요구’, ‘부당한 인력교체요구’, ‘사적 비용부담’, ‘이용권의 부당거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수준은 노인돌봄 종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가 노인돌봄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에 대한 경험과 관리자지원,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소진의 관계를 구조방정모형(SEM)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이 많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관리자의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은 직무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ents’ service misuse and service manager’s support on the job burnout of caregiv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207 caregivers for the aged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shows that overall degree of clients’ service misuse is not serious but that “doing housework against the regulation,” “requesting extra-services,” “demanding unreasonable change of staff,” “spending for personal expenses,” and “unfair trade of vouchers” are high in descending order.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caregivers for the aged have significantly higher experience th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Regarding job stres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are under significantly higher stress than caregivers for the ag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clients’ service misuse, service manager’s support, job stress, and job burnout indicates that those who have mor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have higher jobs tress, that those who have more manager’s support have lower job stress. The result shows that clients’ service misuse and manager’s support do not have direct effects on the job burnout, but indirectly affect job burnout through job st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