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과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 관계에서 자원봉사 만족이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스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156명이었고, 기술통계,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선형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원봉사 만족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사회적 연계망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만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낮은 집단 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만족이 높지 않으면, 인정 및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만족을 낮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주어야 하며, 자원봉사 만족을 높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는 더욱 격려하고 그 활동과 정신을 높이 인정 보상해주어 지역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youth volunteers relates to the norm, trust, and network of community, and whether or not the volunteer satisfac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56 youth volunteers belonging to youth center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with a system of recognition and reward for their services. This research utilizes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general linear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youth volunteer affects the norm and the network. It is found that the volunteer satisfaction plays a moderating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nd the norm and the network. In volunteers with a high level of volunteer satisfaction,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ffects relatively greater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when compared to volunteers with a low level of volunteer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recognition and reward of youth volunteer to make the social capital maximum, if the volunteer satisfaction of youth is not high.
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족수발의 인내는 2년 정도이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젠더인지적 관점, 가족수발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By adapting survival analysis on the staying at home of qualified recipients for long-term care,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clarify what factors contribute to staying at home as long as possibl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Qual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2008-2015),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itial benefit selection and at-home survival rate.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ome care was higher for males, lower age group, having family caregiv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mentia, the probability of choosing institutional care was high. As a result of the life tabl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1% of the initial home care users changed to institutional care, and about 71% of the moves take place between 2 and 4 yea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withdrawal from home care was higher: for women, for older, for those living together, and for those with dementia. On the other hand, good housing conditions contributed to a higher likelihood of staying at hom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atience of family care is about two years, and it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ging in place: gender perspective, support for family caregive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dementia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and explore in depth their related experiences. To do this, this study used a mixed method design. Namely,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survey with 187 ri/tong chiefs, who are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s, and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5 study participants. Quantitative results found that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wa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recognition and reward, relationships with clients at risk of suicide and project managers, and self-sacrifice as a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In addition, qualitative results regarding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were analyzed under four themes: ‘sense of duty’, ‘positive change’, ‘satisfaction’, and ‘forming a new relationship and its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본 연구의 목적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관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수행한 후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연구 결과,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가 경험한 심리사회적 인정･보상, 자살위험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와의 관계, 공공봉사동기로서의 자기희생이 이들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연구 결과,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활동 지속경험은 ‘사명감’, ‘긍정적인 변화’, ‘만족감’, ‘새로운 관계형성과 개선’이라는 네 가지 핵심범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 burden on family caregiver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is burden, with the aim of suggesting ways to alleviate the care burden of families of home care recipients. We used data from the 2022 Long-Term Care Survey and employed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ethod. Two important outcomes emerged from our analysis. First, family caregivers of home care recipients were categorized into ‘high burden’, ‘medium burden’, ‘low-medium burden’, and ‘low burden’ group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factors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care burde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and family caregivers. Based on the mai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 providers and recognize leave benefits when using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in the daily lives of family care providers.
본 연구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부담’, ‘중부담’, ‘저-중부담’, ‘저부담’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수급자 및 가족돌봄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휴직급여 인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개인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 조직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중 간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8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280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 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정(Scheffe test)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및 경력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조직적 특성 중에서는 전문가 인정 수준이 높으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업무수행능력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경력, 자기효능감, 전문가 인정수준, 행정적 지원으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9, p;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Medicaid case managers’ competence level by factoring in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trait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403 nurses working as Medicaid case managers from April 8 to April 15, 2011 and final analyzed subjects were 280 Medicaid case manag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for window version 15.0. The result of analysis, a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Medicaid case managers who are in elder age group with long work experience showed high work performance competence and managers who have high self-efficacy showed high work performance competence. A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edicaid case managers who are recognized as experts on the field and who get better executive support also showed high performance compete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e of Medicaid case managers were age, work experience, self-efficacy, recognized as experts on the field and executive support. Self-efficacy was the highest influential factor on increasing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e(β=.39, p
While car insurance primarily serves as a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for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resulting from road traffic accidents, it also encompasses features of a medical system, providing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in treating patients with road traffic injuries and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A total of 145 clinicians from seven medical specialties were initially contacted. In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2021, 128 clinicians participated, and in the second survey conducted in 2022, 76 participated again. Clinicians, overall, rated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f the five patterns of care provision presented, ‘overprovision among most, non-severe patients with low care needs and underprovision among a small proportion of severe patients with high care needs’ was chosen as the dominant pattern under the current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survey participants. Furthermore, approximately eighty percent of clinicians reported facing barriers to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largely due to the restricted application of covered services. The perceive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varied based on specialty, the proportion of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regularly seen, and limitations on appropriate care provision for this patient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actively recognize car insurance as a medical system, going beyond its conventional role of providing compensation, and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effectiveness.
자동차보험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러한 기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제도의 성격 또한 지닌다. 그러나 의료 제도로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7개 진료 과목의 임상의 145명을 최초 접촉하였고, 1차 설문조사(2021년)에 128명, 2차 설문조사(2022년)에 다시 76명이 참여하였다. 임상의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비해 낮게 보고하였다. 특히 3분의 2 이상이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하에서는 다수의 경증 환자에게 과다 의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중증 환자에게 과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약 80%가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제약은 주로 진료비 인정 항목의 제한된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진료과목과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비율,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저해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손실 배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제도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효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종목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자격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 6단계의 발굴절차를 거쳤다. 발굴절차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신설 대상 자격종목을 선정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 가지 자격신설기준(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서 신설가능한 자격으로는 언어치료사,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뜸치료사, 침술사,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레틱스, 검안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자격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자격으로서의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지위는 사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되는 자격종목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의 자격종목,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요청되는 자격종목 등에 부여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required item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to facilitate job creation. We have gone through six steps of development procedure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s in health service industry. Subject items of new qualific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studies on documenta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Also qualification standards (demands of the service, job specialty, necessity of capability acknowledgement, job creation possibility) were prepared, a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experts of the area. The newly identified qualifications in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are speech pathologist, anatomical pathology technician, exercise specialist, clinical perfusioni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 alcohol and drug counselor, chiropractitioner, optometrist, surgery assistant, respiratory therapist, psychologist’s assistant, massagist, regulatory affairs officer, smoking cessation counselor, and chiropodist.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major factors in acknowledging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of defoliants sprayed over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past military operations. The study concentrates on long term policy op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e conflict involving the defoliant, Agent Orange. During the Cold War, both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battlefields of confrontation wher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of the Cold War collided, and the two nations were severely damaged by Agent Orange, which not only destroys the environment, but also harms human beings with its toxic Dioxi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ensation policy for veterans of the Vietnam War who were harmed by Agent Orange, and such action has led to similar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victims of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more and more diseases and patients are being linked to Agent Orang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enabled for the further identification of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efoiliant, while the public has gained wider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also being influenced by the organized efforts of war veteran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ing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many challenges in resolving the conflict over Agent Orange.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set out reasonabl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nd must secure sufficient funds to implement its compensation policy. It must also be ready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those victims who have initiated lawsuits against chemic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produced Agent Orange. In addition,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demilitarized zone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gent Or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in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ent 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