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ctors of care resources use among the elderly. Data from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in Korea (for years 2008, 2014 and 2020) were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evel analysis. A key finding was that informal care resources like family members were still playing an important role at every survey. The proportion of formal care resources such as long-term care services increased with time. However, this was not associated with decrease in the burden of family member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use formal care resources were elderly women, the oldest-old, the low-educated elderly, and the low-income elderly. Also, a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evel analysis found that factors such as whether living alon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rmal care resources in all time points, but the odds ratio decreased with time. On the other hands,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dementia), long-term care gra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 resources use among the elderl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xpansion of the formal care serv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ver recent years. Implications on formal care resources of Kore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돌봄 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실태조사의 2008년, 2014년, 2020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돌봄 자원 이용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 돌봄 자원 중 가족원의 돌봄은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공식 돌봄 자원의 이용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 돌봄 자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은 여성,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실태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해 노인의 공식 돌봄 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거 여부는 3시점 모두 공통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시간변화에 따라 지속 감소하였다. 반면 2014년과 2020년에는 ADL, 장기요양등급, 치매 여부 등의 요인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간의 공식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확대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공식 돌봄 자원 정책 강화를 함의를 논의하였다.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