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versity of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subsidies on regional fertility. For an empirical analysis,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spati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in Korea on various regional fertility variable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s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 and fertility rate by maternal age, but this correl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across reg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need to build a feedback system that tracks and manages the results of the childbirth subsidy policy in a substantial way, particularly by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출산지원금 규모의 영향에 대한 공간적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시군구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지역의 다양한 출산 집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MGWR)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은 지역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체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지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성과 더불어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지역별로 추적, 관리하는 소위 환류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 comprehensive system of integrated and accessible services is called for to support women experiencing a troubled and unintended pregnanc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counseling curriculum to train service providers who can offer unbiased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to women in pregnancy crisis. Following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tasks, competencies, and various training requirements concerning such services, the authors developed the first draft of the curriculum. This was modified two rounds of Delphi survey. The final version was a 100-hour program with 36 subjects that address 7 competencies in three areas (basic, advanced, and practice). The authors suggest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of care for women in pregnancy crises, continuing education for quality control of both personnel and services, and a supervision system.
최근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부상하 면서 우리 사회는 포괄성, 통합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보편서비스로서 임신출산갈등 지원체계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여성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 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상담인력의 직무 역량,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거 로 교육과정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1, 2차 델파이 조사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 심화, 실습의 3대 영역과 7대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총 100시간 36개 과목의 임신출산갈등상담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통합적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 체계, 전문상담인력의 필수역량(요소) 및 관련 상담서비스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슈퍼비전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