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from 2014 and 2018. To control for self-selection bias, it employs the latent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 discrete choice module for health insurance plans (uninsured, fixed-benefit, indemnity, fixed-benefit plus indemnity) and an outcome equation with count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uti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indemnity type and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increased physician visit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creased in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There was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t the lowest income level, which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deepens 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ls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physician visits for regular wage worker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for self-employed workers. In addition, the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is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50.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액형, 실손형, 정액형+실손형 등 보유보험 구성별로 살펴보았다. 자기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포함된 잠재요인구조를 모형화하여 보험 가입 결정에서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의 외래이용 증가효과는 실손형과 정액형+실손형에서, 입원일수 증가효과는 정액형+실손형에서만 유의하고, 이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소득분포 최하위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이용 증가효과는 종사상지위별 또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에 의한 의료이용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상실소득, 업무자유도, 조직충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태도 등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 comprehensive system of integrated and accessible services is called for to support women experiencing a troubled and unintended pregnanc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counseling curriculum to train service providers who can offer unbiased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to women in pregnancy crisis. Following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tasks, competencies, and various training requirements concerning such services, the authors developed the first draft of the curriculum. This was modified two rounds of Delphi survey. The final version was a 100-hour program with 36 subjects that address 7 competencies in three areas (basic, advanced, and practice). The authors suggest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of care for women in pregnancy crises, continuing education for quality control of both personnel and services, and a supervision system.
최근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부상하 면서 우리 사회는 포괄성, 통합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보편서비스로서 임신출산갈등 지원체계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여성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 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상담인력의 직무 역량,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거 로 교육과정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1, 2차 델파이 조사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 심화, 실습의 3대 영역과 7대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총 100시간 36개 과목의 임신출산갈등상담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통합적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 체계, 전문상담인력의 필수역량(요소) 및 관련 상담서비스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슈퍼비전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