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aimed at defining and classifying food crises in a way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d potential disaster situations that may well lead to food crisis and suggested ways to keep the food security system working well even in a possible disaster situ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surveyed types of food crises that can occur at each stage of the food system (supply,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then we examined the types of food crises that can be relevant to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defined food crisis in terms of food insecurity. Food crisis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cluding food supply crisis, food distribution crisis, food consumption crisis, and food safety crisi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potential food crises that may occur due to a future natural or social disaster. Food crises are prominently revealed in disasters or corresponding national crises. In order for the food security system, which has been gradually working towards the ‘zero food crisis’, to respond timely to a sudden cris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for the food crises as present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먹거리 위기를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먹거리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난상황과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를 제안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먹거리 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먹거리 체계의 단계별(공급, 분배, 소비)로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의 사례를 탐색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먹거리 위기 사례들을 수집ㆍ종합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연구 결과, 먹거리 위기를 식품 불안정 상태, 식품 미보장 상황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먹거리 체계와 식품보장 요소를 고려하여, 먹거리 위기의 유형을 식품 공급 위기, 식품 분배 위기, 식품 소비 위기, 식품 안전 위기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난과 사고(붕괴, 폭발, 화재 등), 감염병 확산, 식품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따라 새롭게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상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먹거리 위기 ‘제로(0)’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던 먹거리 보장체계가 재난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먹거리 위기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