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coverage tends to influence public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media can influence policy decisions by representing stakeholders’ positions or forming public opinion favorable to them. This study classified newspaper media by ideological tendency and analyzed the patterns and frames of reporting of the 2020 doctors strike. The analysis period is from June 28, 2020, whe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first mentioned the strike, to September 4, 2020, when an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government. The subject of analysis consisted of 493 articles from the Chosun-Ilbo, Donga-Ilbo, Hankyoreh, and Kyunghyang-Shinmun that were searched through BigKinds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during the period. The analysis method is content and frame analysis according to article type, coverage type, information source type and ideological tendency. The findings of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ratio of case-focused and direct coverage was high in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in the article type and the coverage type (P<0.001).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media (P<0.001), and the frames used in the editorials were also different (P<0.05). The qualitative analysis suggests that conservative media mainly emphasiz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policy promotion through the cause attribution frame, but progressive media criticized the act of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unethical through the public and moral evaluation frame. The framing methods of the media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tendency. However, if it is expanded and reproduced, it may cause public confusion about health care policies and may ultimately hinde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y attention to agenda setting and conflict management surrounding public health policy.
언론보도는 대중의 정보 수용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매체의 이념적 성격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 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문 매체를 이념 성향별로 분류하여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보도 양상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간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최초로 언급한 2020년 6월 28일부터 정부와 합의를 체결한 2020년 9월 4일까 지이다. 분석 대상은 해당 기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통해 의사 파업으로 검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493건이다. 분석 방법은 기사 유 형, 취재 유형, 정보원 유형과 이념 성향에 따른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이다.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사 유형과 취재 유형에서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모두 사건 중심 보도와 직접 취재의 비율이 높았다(P<0.001). 그러나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에 활용한 정보원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사설에서 이용한 프레임 역시 달랐다(P<0.05).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수 매체는 주로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으나 진보 매체에서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사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 매체의 프레이밍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ㆍ재생산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공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과 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Through the legal code citation network analysis, we categorized the leading policy acts from the Korean health and welfare laws, provided the future legislative plans, and confirm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laws. We found that the high statutes are evenly reflected in each policy area and overall match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through the Louvain method that the legislation is clustered around each policy are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as limited because the acts were only influential in related laws.
본 연구는 법률 간 인용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분야별 주요 법률을 확인하고,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심성 개념 중 페이지랭크는 개별 법률이 체계 내에서 가지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결과 해당 순위가 높은 법률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각 분야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의 주된 소관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노드의 모듈도 최적화를 통한 커뮤니티 식별 기법인 루뱅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5개 집단은 각각 복지, 의료, 보건, 식품ㆍ의약품,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률의 집단으로 비교적 잘 식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연결 정도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바, 코로나19 대응입법의 전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각 중심성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 등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긴급한 제정 등 법체계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체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While smoking rate is declining worldwide, obesity rate has risen rapidly, and health economists have demonstrate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obesity. In Korea,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smoking and obes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on body mass index and body weight using panel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Study for years 2013~2016. My empirical analysis, which applied the IV technique to the fixed-effects model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found that smoking cessation increased BMI by 1.30 and weight by 3.09kg.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he rapid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in 2015 lowered the smoking rate of the people but increased their weight and body mass index.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st of obesity as well as smoking, when strengthening the smoking cessation polic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health policy and education to reduce the obesity rate so as not to cause advers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the obesity rate. Althoug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using panel data, there is a need to present more meaningful implications through additional analysis in the future.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만율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보건경제학자들은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해 왔다. 국내에서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지만, 흡연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의 2013~2016년 자료를 활용해 흡연이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 도구변수기법을 적용하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켰고 나아가 금연은 BMI를 1.30만큼, 몸무게를 3.09kg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추었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 못지않게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패널자료를 활용해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