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 examined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e.g.,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disabled. For analysis we the difference-in- differences approach with multiple treatments using data from the 14th and 15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observations consisted of 21,049 individuals of whom 18,987 were non-disabled, 648 were severely disabled, and 1,414 were mildly disabled. We further conducted subgroup analyse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type of disability, gender, and ag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VID-19 had little effect on the degree of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it did affect non-disabled people,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este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It led to reduced self-esteem in persons with mild disability. Furthermore, we found that self-esteem declined in the physically disabled and those with impairments external bodily functions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of effects COVID-19 were more pronounced in the male group an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ge 65. Our findings indicate that COVID-19 h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eople of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장애 유무,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 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와 15차 자료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확장된 개인별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장애인집단과 장애인집단 개인이며, 세부 분석을 위해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하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집단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비장애인집단의 우울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는 장 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아존 중감 감소를 두드러지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유형별 구분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집단과 외부신체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특히, 남성 장애인집단과 65세 미만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 나19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재난 불평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ing anxiety on ageism among Korea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The participants were young aged adults form 20 to 29 years (N=136) and middle aged adults from 50 to 64 years of age (N=158). Results from hierarchial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eism. The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ged adults who reported lower levels and middle age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age-based social identi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ird, the results from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ageism. The results from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who reported greater aging anxie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is the difference in values and mechanisms for ageism among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본 연구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령주의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과 공포관리이론을 통해토대로,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써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세대 136명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세대 1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방법을 이용한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연령사회정체성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 세대 간의 차이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 경우 연령사회정체성과 부적 관계를, 장년 세대는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화불안과 연령주의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건부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의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령주의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was defined as involuntary job loss, and the effect of exogenous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was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los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In particular, the negative impact of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tronger for men and long-term workers, confirming that the effect was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re-employment was found to had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health due to job lo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job lo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smoking, but played a role in significantl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drinking.
본 연구는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업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 정의하고,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미친 순수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임을 확인해 준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