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competition among healthcare providers is important in measuring the effects of competition mechanisms at the market level and national medical expenses and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under the fixed price. This study investigates a theoretical model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using the circular city model (Salop, 1979). A proposition derived as a result i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providers. Empirical work examines the theoretical result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impact of provider competition on the intensity of care is investigated by a panel random effect model using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cohort 2.0 DB dat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proposition is supported empirically a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providers.
의료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은 시장 기전의 효과를 측정하며 국민의료비와 의료자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시장에서 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의 의료공급자 경쟁의 영향을 경제학적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시이론모형 인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경쟁이 증가함 에 따라 최적 진료강도는 증가하며, 의료공급자 수가 충분히 커질수록 추가적인 경쟁이 진료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2.0를 이용해 패널 확률효과모 형(panel random effect)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진료 강도가 증가하여 도출된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경쟁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고전적 경 제학의 예측 결과보다는 의료군비경쟁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경쟁 이 진료강도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군비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을 고려한 의료자원 분배가 필요하며, 진료강도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단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고도화, 행위별 수가 외의 대안적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driven b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has been steadily rising, threate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people. In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in terms of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 While considering the perceptual impacts that are bestowed on the individuals through the status of being employed, this study examines each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respectively, among the individuals between groups of the young employed and the young unemployed, aged 19 to 38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2018. It furth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unemployed. By conducting t-test,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the young employed were found.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lternatives to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of identity experienced by the young unemployed as their connection with society is structurally being put at stake.
장기화된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탐색에 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제고의 중요성과 완충장치 역할 을 해줄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 여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만 19~38세의 미취업 자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 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사회적 자본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독립분석 t-test, Baron & Kenny의 매개효과분석, Sobel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 취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해당 결과는 청년 미취업자가 사회와의 연결성이 희미해지며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