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timing of usage of early child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using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from the 1st to 7th waves. Applying a quanitle regression, we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 receptive vocabulary score, and school readiness between children who entered early childcare at their early age of 1-2 and children who entered early childcare at the age of 4. The study found that when the risk of problem behavior is higher in the distribution of risk behaviors among children, the earlier the childcare service is use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However, even in high-risk children, problem behaviors do not persist for a long time. Second, in terms of school readiness, children in the lower decile (20-30th percentile) who used childcare services early had higher communication scores than the group who used childcare facilities from 2012 onward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the time of childcare service use for children of low-educated parents, it was found that the early use of childcare servic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chool readiness. Based on this, we propose policy support for high-risk children such as program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child's propensity and childcare services for the vulnerable, low-educated households.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1차년도(2008년)부터 7차년도(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들 간 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점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점이 이른 집단과 늦은 집단 간에 아동발달(내재화⋅외현화 행동, 수용어휘력, 학습준비도) 분포상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제행동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문제행동 수준 분위가 높은 경우) 보육서비스를 일찍 이용할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행동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습준비도가 낮은 경우(20~30% 분위) 보육서비스를 일찍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아동들이 2012년(만 4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한 그룹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 중 한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저학력 부모 가구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