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unmet healthcare needs to promote the right to health and survival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community car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total of 418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living in the community were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selected based on Gelberg-Andersen’s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y categorizing them using a latent class analysi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four classes deriv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on unmet healthcare nee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la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occurr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is not an inevitable result of the double risk of aging and disability, but the result of insufficient healthcare coverage du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A follow-up study considering heterogeneity in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is required.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충족 의료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나아가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판정을 받은 고령 장애인 총 41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시건강형, 도시취약형, 도농건강형 및 농촌취약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차이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개 유형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농촌취약형에 비하여 도시건강형, 도농건강형, 도시취약형 순으로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미충족 의료의 발생이 노화와 장애의 이중적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환경과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충분치 못한 의료보장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depression and suicide symptoms among the elderly in rural area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resented to 119 people over the age of 60 residing in Gimje, Jeollabuk-do.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normal, depression symptom, suicidal signs), and then answered questions about their level of concern and coping advice they would like to recommend for the target. First, the study revealed that the rural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ul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sign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he level of concern toward the target depicted in the vignettes. Third, the study found that the participants were not aware of the correct response to depression or suicidal crisis. The coping advice of ‘call the suicide helpline’ is essential to those who have shown signs of suicide; however, it was established that not many cases provided such advice.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explored social efforts needed to improve individual knowledge for suicide prevention and subsequently suggested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 노인들의 우울증 및 자살 징후에 대한 이해 수준을 검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정상, 우울증, 자살 징후)의 삽화 중 하나에 무작위로 노출된 후, 걱정 수준, 해주고 싶은 조언 등을 묻는 문항에 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 노인들은 우울증 및 자살 징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삽화에 묘사된 사람 을 향한 걱정 수준에 있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식 답변에서 상당수 발견된, ‘나이 탓이다’, ‘나와 비슷하다’ 등을 미루어볼 때, 오히려 삽화에 묘사된 증상을 공감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우울증이나 자살 위기 상황을 접했을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징후를 보인 사람에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는 조언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조언을 제시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개인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농촌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