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ivate pensions in the multi-tiered income system. In practice, those who are well prepared for public pensions may tend to prepare for private pensions. On the other hand, theoretically, individuals who judge that public pensions lack old-age income security can make decisions to supplement them with private pensions. This study analyzed demand behavior for personal pension, which is determined autonomously among the private pensions. According to panel analyses utilizing 2013~2017 data se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uy the personal pension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sired and the expected pension amount in the public pension is larger. Even after buying the private pension, more premiums were paid to ensure retirement stability. This suggests that economic agents consider shortages in public pensions in the process of demanding private pensions, and furthermore, the larger the shortages, the more decisions are made to demand private pensions.
전 세계적으로 다층노후소득체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연금 수요 행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연금도 잘 준비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의사결정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연금의 수요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2013~2017년)를 활용해 로지스틱 확률효과모형와 로지스틱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들은 공적연금에서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하는 연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사적연금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에서의 부족분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족분이 클수록 사적연금을 더 많이 수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stimate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from Teachers’ Pension for retired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forced out of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Act, the age of the commencement of pension payment is 65 years old, but problems arise due to the regulation of providing retirement pension after 0 to 5 years of retirement due to abolition of a school.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losed schools as disasters in Teachers’ Pension, and it is suitable to include them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f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may then be considered to use Teachers’ Pension Fund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financial estimate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the current pensioners from the closing of schools as of 2018 accumulating by 2050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has been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to pay pension upon retirement. Second,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accumulating by 2028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will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아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에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어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0~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범위에 포함시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2018년 기준 연금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폐교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