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 involving 229 local governments and to test whe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regression using the data set generated from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by Statistical Office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s and elderly suicide rates vary by local governments. The changing patterns of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ith time. The result of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lderly suicide rate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vels of welfare budget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elderly suicide rates. Fur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n elderly suicide rate varied by region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in rural areas were much stronger that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gional dif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지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연도 및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패턴이 도시와 농어촌별로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패널회귀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증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과 지역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In the survey data, information on household and household members are usually collected through proxy reports. With no exception to health survey, empirical research have investigated the extent of agreement between proxy- and self-reported health and the determinants of proxy- and self-reported health. However, research on the topic hardly exists in Korea. This work attempts to fill the gap with a special focus on chil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Polychoric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hen’ kappa show the fairly low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proxy- and self-reported child health. Further, the factors that determine proxy- and self-reported child health are clearly different from each other, judging from the ordered probit and probit regression analyses. From this observation, we propose to collect both proxy- and self-reported health, at least for adolescents since two measurements are likely to be complements rather than substitutes.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가구원 및 가구관련 각종 지표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대리보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건강에 대한 조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그간 실증연구들에서는 건강에 대한 대리보고와 자기보고 간의 일치정도, 대리보고와 자기보고의 결정요인 등에 대해 고찰을 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꾸고자 하였고 특히 아동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부가조사를 통해 일부 아동의 건강에 대한 자기보고를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일단 Polychoric 상관계수와 Cohen의 kappa값 등의 기술통계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건강에 대한 자기보고와 대리보고 간의 일치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아동, 대리보고인, 가구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순위프로빗모형 등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지표의 결정요인들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아동건강지표의 측정 시 최소한 십대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리보고에 더해 자기보고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지표는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