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emographic, health, psycho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ities by gender and employment group.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3th wave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51 urban elderly people aged 65 and older living alone. The factors that affecte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living alone were age, health condi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relation with one's children. The factors that affecte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were age, health conditions, depression, self-esteem and relation with one's children.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who are not employed, age, education, housing type, health condition, depression, self-respect, relation with one's children, willingness to help, total annual income, pension benefits and homeowner status wer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elderly.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the job market, gender, health status, depression, self-respect and relation with one's children wer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all elderly living alone aged 65 or older are as follows. Gender, age, housing type, health condition, alcohol consumption, depression, self-esteem, relation with one's children, trust in others, willingness to help, total annual income, pension benefits, and homeowner status were factors tha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본 연구는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자료원은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13차 자료(2018)를 활용하였고, 65세 이상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 1,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1인가구는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이웃을 도와줄 용의가 높을수록, 연간소득액이 많을수록, 연금수급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남성 노인1인가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점유가 자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제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미취업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이웃을 도와줄 용의가 높을수록, 총연간소득액이 많을수록, 연금수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점유가 자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취업의 경우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모두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1인가구의 경우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경험이 있을수록, 우울감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타인신뢰가 높을수록, 이웃을 도와줄 용의가 높을수록, 총연간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수록, 주택점유가 자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실천,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