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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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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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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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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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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iming the redevelopment of declining urban area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However, much les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gions that were not selected as target areas, although they still need investments in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mplements a case study by taking a region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dwelling environments such as safety,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finds that residents living in the studied area have suffered from an unsafe and deteriorated dwelling environment and noise pollution. Moreover, the interviewees reveal that this area does not provide any social welfare service to its resident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faces lacks of budget for vulnerable social classes and this area has higher rent prices than oth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residents living in the disadvantag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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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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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권구환(청주대학교) ; 장수미(청주대학교) ; 홍석호(청주대학교)
Kwon, Guhwan(Cheongju University) ; Jang, Soo Mi(Cheongju University) ; Hong, Seokho(Cheongju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424-468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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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ypes and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To do so,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Key words of the systematic search were adolescents, delinquenc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web-based databases. Studies published until July in 2018 were searched and initially 5486 studies were found. Out of 5486 studies, 36 empirical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anlaysis after quality assessment. In results, first,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was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disciplines since 2003 and majority of them used panel data. Second, while various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reported,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studied. Also,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hanged; since 2009, problematic behaviors related to internet such as cyber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bullying were studies. Lastly,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fluencing juvenile delinquency was commonly repor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e usefulness of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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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선정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청소년’, ‘비행’, ‘사회학습이론’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 시작시점에 제한 없이 2018년 7월까지 획득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문헌으로 추출한 5,486편의 논문 중 청소년과 비행을 주제로 연구한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질 평가를 통과한 3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청소년 비행이 연구되었으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략 2003년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러 유형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되었고, 가장 많은 비행유형은 음주 및 흡연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이 변화하였고, 2009년 이후의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행(사이버 성폭력 및 스토킹, 언어폭력, 음란 폭력물 접촉 등)이 측정되었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인 중 차별적 접촉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유형 및 구성요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위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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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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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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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Mental Health Changes in the New Poverty Entry Process
이종하(인덕대학교) ; 김윤화(유한대학교)
Lee, JongHa(Induk University) ; Kim, YunHwa(Yuh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1-70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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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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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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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or research has repor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reciproca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over time.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1)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2)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ge groups. Using 4-year data (2014-2017)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urvey, a total of 2,573 Korean participants (1,147 middle-aged adults aged 55-64 and 1,426 the young-old aged 65-74) was select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was used to measure depressi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was assessed by a composite score of two Likert-scale items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friends relationship). The model showed adequate fit indices (RMSEA=.040, CFI=.957).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age groups in the reciprocal associ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The negative lagged effect of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over the four years was significant in both groups. However, the negative lagged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was only significant in the young-old, suggesting tha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predicts lower levels of soci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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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9차(2014년)~12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해, 만 55-74세의 중·고령층 2,573명을 대상으로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중년층(55-64세)과 고령층(65-74세) 연령대 집단별로 두 변인의 관계가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울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는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관계(t)→우울(t+1)’은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전시점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이후시점의 우울이 높았다. 그러나 ‘우울(t)→사회적 관계(t+1)’는 고령층 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중년층과는 다르게 고령층의 경우, 우울이 사회적 관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일방향 모형(unidirectional model)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대한 연구를 쌍방향 모형(reciprocal effects model)의 관점으로 확장시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층의 사회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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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 및 지역자원 효과 검증
A Study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by Individual and Community Effects
김명일(서울대학교) ; 어유경(서울대학교) ; 김순은(서울대학교)
Kim, Myoung-il(Seoul National University) ; Eo, Yugy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oon Eu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192-221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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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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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