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nd tried to identify the path by verifying whether the two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dlife.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for the first year to the twelfth year.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and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elevated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Also, parental education level,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by indirectly mediating through their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tervene in the risk factors at the time but also to resolve the inequality in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of proactive intervention as a wa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Using twelv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6–2017), we evaluate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to various health outcomes, including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with a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and other types of employment. Guided by prior research, we examine several mechanisms such as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using fixed-effects models that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individu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confirm the importance of selection in that much of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ype and health observed in simple cross-sectional OLS models loses significance in fixed-effects models. We also find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For instance, the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in job and life conditions help explain lower self-esteem of male nonstandard workers relative to standard workers. It is also interesting that the hypothesized mediators often sup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in which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when the specific mediator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hed valuable insights on the pathways in which specific employment types affect men’s and women’s health outcome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부터 12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형태와 다양한 건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의 사용은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과 미관측 선택(unobserved selection)이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고용형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낮은 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매개변수의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도 확인되었다. 향후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With the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smart healthcare has emerged as a key factor for building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s. Smart healthcare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and society may arise from mutual heterogeneity.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ity of studies because they analyzed the phenomenon of policy and technology intervention based on a linear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onlinear dynamics of smart healthcare applied to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used system dynamics to utilize dynamic simulation. First, the structure between variables was created by Causal Loop Diagram (CLD) and converted into a Stock Flow Diagram (SFD) for quantitative analysis. Macro data and estimat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study, and the experiments were simulated using a hypothetical scenari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smart healthcare service, the higher the init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service, the more preventive service than the treatment, the more intervention in the complex disease than the single disease,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hronic diseases by applying smart healthcare, it is important to persevere the time required for innovation and to understand the non-linear dynamic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o-evolution.
스마트 헬스케어는 초연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건강관리 및 예방중심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영역 간 특성에 따른 저항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 및 기술 도입에 따른 현상을 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효과의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행태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효과의 비선형적 동태성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변수 간 구조를 정성적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로 작성하고 이를 저량유량도(Stock Flow Diagram; SFD)로 변환하여 정량적인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매크로 데이터 및 환경설정을 위해 추정한 값을 부여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서비스에 대한 초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개별질환보다 복합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동태성을 감안하여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질환 관리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 of the 1st year (2015)’s visiting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a program of the outreach community center initiative in Seoul by applying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technique. For the analysis of DID technique, 5,273 residents of 65 years old and 70 years old dwellers of Seoul who responded to 2014-2016 Community Health Survey (1,215 residents in the participating districts and 4,058 residents in the non-participating distric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tic model. We selected annual health indices, health outcomes indicators for chronic diseases,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s, and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as the outcomes of the initiative. The DID analyses revealed that the current smoking rate reduced (13.2% to 8.2%, -5.7%p, p=0.042) among 65 and 70 year olds living in the participating district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living in the non-participating districts. Subgroup analysi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participating districts showed improvement of low-salt intake (15.7% to 27.1%, +22.7%p, p=0.006). This study showed that the health impact was limited partly due to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mplement a more sustainable and comprehensive community health-welfare delivery system and to develop effective feedback schemes.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중 65세, 70세 도래 노인 대상 전수방문과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필요에 따른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업대상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이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중 서울시 거주 65세, 70세 도래 노인 총 5,273명(사업 시행동 주민 1,215명과 사업 미시행동 주민 4,05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201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산출 가능한 건강 수준과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건강 행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영역의 건강 결과지표를 선정,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 시행 전후 시행동과 미시행동 주민들의 건강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미시행동 대비 시행동의 65세, 70세 도래 노인집단에서 현재 흡연율 감소(13.2%에서 8.2%, 미시행동 대비 5.7%p 감소, p=0.042)가 나타났다. 아울러 미시행동 대비 시행동의 65세, 70세 도래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저염식 실천율 향상(15.7%에서 27.1%, 미시행동 대비 22.7%p 증가, p=0.006)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엄밀한 준실험적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확인된 사업 시행 초기의 건강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 안정기 이후의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효과평가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 근거한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Most people in South Korea live in collective housing such as apartments, rather than in detached homes, and the issue of smoking in common areas is often controversial among residents. Since September 2016, the head of a Si/Gun/Gu, a local government leader, has been authorized to designate all or a section of the hallways, stairways, elevators, or underground parking garages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s smoke-free areas if at least one-half of the households residing in the buildings agree to the restrictions. Nonetheless, as of June 2018, fewer than 5%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have implemented designated smoke-free area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ays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focusing specifically on apartmen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content analysis. Proposals to create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were proposed by either residents who suffered from secondhand smoke inhalation or by managers seeking to resolve residents' complaints about smoking. According to our results, after these proposals received the required approvals and were implemented, smoking in public areas was reduced, but smoking in individual apartments increased, intensifying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In this context, 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level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dditionally, educational campaigns and initiatives to prevent tobacco smoking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re also needed.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거주자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5% 미만(2018년 6월 기준)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주민의 건의 또는 흡연 민원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금연구역 제도 도입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 대국민 홍보 실시, 층간흡연 문제 해소 등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과 적절한 단속과 처벌 등 지역사회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흡연자의 제도 순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