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The fourth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deplete in 2057. In the experience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sustainable if the pension expenditure to be paid to the elderly generation is rai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which collects the contribution from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However, if the contribution burden impo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is too heavy,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can resist the burden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threaten the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limit of the institutionally sustainable contribution rate is defined as the contribution rate of pension actuarial balance. I set up a national pension financing model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9, and verified whether the contribution rate of pay as you go exceeds the threshold set in this study. It is also aimed to find ways to maintai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estimation simulation, it is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contribution rate by the pay as you go method exceeds the contribution limit line, and the incentiv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y decrease. However, if the funds are not depleted by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at the level of actuarial balance, it can be maintained at the institutional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until 2100.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지급액 만큼을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거두어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 공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부담에 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9년 신인구추계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고갈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 (부과방식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그 보험료율이 그 당시의 근로세대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하여야 할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보험료 부담 한계선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유인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연금보험료율을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적립기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2100년까지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